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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파산법원 세워..전국적 90개 달해
재산 매각으로 자금 회수..국유은행 대출부담 줄여
"미중 무역전쟁에 파산 기업 늘어날 수도"

베이징 제1 중급 인민법원. 사진=중국중앙방송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당국이 경기둔화로 부채가 늘어난 기업의 파산을 방관하기 시작했다. 국영은행의 부담이 커지자 파산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라 법원이 적극 개입하는 ‘미국식’ 파산절차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앞서 2007년 파산법을 공식 도입했지만 정치 사회적 불안과 대규모 실업을 우려해 기업과 채권자들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해왔다. 대신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과 국책은행의 대출을 통해 부채부담을 덜었다.

그러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꿨다. 2015년 이후 지역별로 파산법원을 도입해 최근 그 숫자가 90곳에 이르렀다. 올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 파산법원이 잇따라 신설됐다.

이들 파산법원은 로펌, 회계법인 등 관리자를 지명해 채권자들을 조직하고 자산 목록작성과 매각을 돕는다. 이는 미국식의 파산보호 절차와 비슷하다. 기업들의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 파산 법원은 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보다 주주들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로인해 중국 파산법원은 2018년 1만9000여 건의 기업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파산기업에는 2000억위안(약 33조) 이상의 채무를 지닌 보하이철강그룹이 꼽힌다. 보하이철강그룹은 중국 국유기업 최대의 실패작으로 평가된다. 과거였다면 중국 정부가 나서 국영은행과 다른 채권단을 통해 손해를 감수했겠지만 현재 보하이철강그룹은 다른 철강회사에 인수될 예정이며 채권단은 이를 통해 부채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는 신호다. 중국 정부는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기업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에 부실기업을 떠안았던 지방정부와 국영은행들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윈드에 따르면 중국 국영은행들의 대출총액은 17조달러가 넘는다. 이 중 부실채권으로 불리는 90일 이상 연체 비율은 1.81%다. 연체 금액이 3000억달러가 넘는 셈이다.

많은 변호사와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법원들이 파산기업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법원은 파산기업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판사에게 목표량을 정해주고 더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문화도 파산기업 처리를 돕고 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에서 인터넷 경매를 진행해 파산기업의 자산과 기계설비, 호텔 등을 처분하고, 화상 심리를 하기도 한다.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업체 알바레즈&마샬의 론 톰슨 전무이사는 “중국 당국이 경기둔화로 약한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에 당국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 파산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두완화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 부주임은 한 관영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관세 인상이 더 많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은 비가 오기 전에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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