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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0.28. 09:30 / 본청 226호)
@ 정동영 대표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지난 주말 지역에 있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자와 전화로 왜 민주평화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느냐고 많은 연락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공수처법에 앞장섰지, 반대하지 않는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다만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당시 문서로 합의했던 것처럼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을 같이 처리하는데, 처리 순서는 “선거제 개혁이 먼저다”라는 원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염원이었다. 부패방지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 지수를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아직도 공직사회의 비합리와 비리를 넘어 부패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볼 수 있다. 또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문제, 나라의 주권자가 단 한 명도 검사를 선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군림한 지 오래된 상황이다. 정신적, 실질적으로도 먼지 털어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냐는 검찰주의적 사고 앞에 대다수의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권력 앞에 주눅들고 두려움을 느낀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국민이 검찰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비정상이다.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민 통제 아래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수단의 하나로서 20년 염원을 담고 있는 공수처법, 사실 2년 반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 이 정권의 지지율이 천정에 도달했었을 때, 그 때 왜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을 시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촛불 1,700만 시민들이 든 팻말에 가장 많이 등장한 개혁구호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었다. 자 이제,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당의 슬로건으로 국민이 원하는 3대 개혁 : 검찰개혁, 선거개혁, 재벌개혁으로 정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3대 개혁에 집중하고자 한다. 선거제 개혁은 이제 8부 능선 넘었지만, 아직도 불안 요소가 있다.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전체 1/4에 달한다. 그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자신을 누구도 할 수 없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개혁법은 결국 발의하지 않은 것과 같다. 단지 시늉을 내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에 영합하기는 쉽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정치가 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해야 한다. 가결처리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서 세비 삭감, 그리고 작년 12월, 여야 5당이 문서 합의한 대로 정원 10% 증원 논의에 착수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제 심상정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 했다. 민주평화당도 이에 동의를 표시한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의 최소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배숙 원내대표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말하겠다.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명령했고, 우리 측과의 논의는 거절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인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동해 상공에서 작전 활동을 전개했다. B-52는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전략 무기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 출현해왔다. 같은 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일본에서 미일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초석이라며 미일동맹을 최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날 26일인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했다.
어제 27일 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이 올해 말을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친분 관계가 조미 관계 악화를 방지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고 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어제 이슬람 국가의 수뇌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느끼는 긴장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두 가지 위기에 처해있다. 하나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일본 영해의 미사일 발사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다. 또 다른 하나의 위기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로 대한민국 외교적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문 대통령은 유엔에서 DMZ 평화시대 구상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정작 한반도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나서는 것 밖에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정치용 평화 쇼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때이다.
그리고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막혀있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의원정수 10% 늘리는 안을 이야기했다. 이 안은 사실 민주평화당이 먼저 이야기 한 것이다. 박주현 의원이 맨 처음에 의원정수 10%를 증원해야한다. 당장 다음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역국회의원들이 그 선거제 개혁을 찬성할 이유가 없다. 정말 그것은 그런 안을 가지고 동의하라 하면 국회의원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정수는 늘리되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지금 수준에서 보좌진을 축소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평화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안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이 주장한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같이 그 의견을 합했으면 좋겠다.
@ 박주현 최고위원
한달 간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한달 간 개혁국회와 예산국회가 진행된다. 일단 개혁국회 관련해서, 선거제 개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 정치협상회의의 실무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 회담에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참여했던 4당 원내대표 들간의 합의도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이인영 원내 대표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치협상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회의에서 큰 틀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방금 조배숙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제 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다. 제 안은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4:1의 비율로 전국 단위의 연동형을 돌리는 안이다. 그렇게 하면서 16석을 늘리게 되면, 현재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연동형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금 도입하지 않는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2차 선거제 개혁의 과제로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권역이라고 생각하는 단위는 17개 시도인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권역별 안은 작위적으로 충청도를 강원도랑 묶고, 제주도를 호남에 묶고 하면서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권역단위로 비례를 운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과반수 통과도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한 달이나 수정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 증원을 말씀하셨듯이, 이번 패스트 트랙에서 제 안이 그대로 받아지기를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고려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숫자를 늘리지 말라고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신다면, 제 안을 약간 수정해서 지역 240: 비례 60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전국단위를 4:1로 만들면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3석만 줄이면 되고, 현재 헌재의 인구편차 2:1 판결을 유지할 필요 없이 독일과 같은 3:1 정도의 인구편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구 획정조항을 간단히 고치면, 저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정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공수처 안도 복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 합의를 해야한다. 그래서 한 달 간 열심히 하면서, 패스트트랙 통과시킨 4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완전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두 안을 동시에 12월 초 본회의에 올리는 방식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부분 한치에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예산국회가 진행중이다.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은 채로 아무리 확장재정을 해도 부자들만 좋을 뿐이다. 잘못된 예산이 확장된다고, 나라에 좋은 영향이 없다. 반드시 양극화 해소, 지역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개입하겠다.
최근에 정부가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미국의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형 직불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대안은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분열형 직불제다. 현재 논 농사 짓는 분들의 쌀 변동 직불금을 없애서 그 돈으로 밭농사 짓는 분들께 돌려준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쌀농사를 하면서 그동안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이 다시 한번 쌀 변동 직불금 마저 빼앗기는, 그런 두 번 소외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농해수위 전체가 이 문제를 철저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농민의 반발을 불사하면서, 모르쇠로 이 부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앞으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을 무난하게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20대 국회가 체면치레는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너무 부족하고, 다음 국회를 위한 새로운 의제 설정을 몇 가지 해야한다. 그 중 첫째가 분권형 대통령제다. 선거제 개혁이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의제 설정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조국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수시제도의 부작용을 계기로 정시 확대라는 방침이 오랜만에 비로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 개혁 진형의 반발이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 학생 학부모 대다수가 수시제도의 문제가 많아 이를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받을어서 수시를 과감히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확장한다, 축소한다 이전에 예산의 정확한 목표가 양극화 해소여야 한다. 양극화 해소는 수치로 분명히 정량화 할 수 있다. 우리가 한일경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탓하는데, 일본은 현재 소득재분배에 33%를 하고 있고 우리는 10% 남짓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최소한 일본이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데 새로운 의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20대 국회로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2019년 10월 28일
민주평화당 공보국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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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제품관리전문 '플래너' 조직확대
새 조직 구성…별도 사무실 지원과 채용권한
예비지사장 발굴 육성, 매출증가 기대
정휘동 회장 "모든 일은 성과중심으로"
청호나이스 홍보모델인 배우 염정아가 플래너 복장을 하고 정수기 제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청호나이스가 제품 관리 전문 '플래너'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 실적 등이 우수한 플래너를 선발해 독립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거점 확대와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28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신규 조직은 기존 지사에 속한 플래너 가운데 매출과 서비스 처리율 등을 평가해 구성한다. 소속은 기존 지사로 돼 있지만 별도 건물에 마련된 새로운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한다. 본사가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선발된 플래너는 '부장팀장'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한다. 지사의 인력운영과 별개로 새 사무실에서 근무할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이 직접 지난달 중순께 경기 화성 소재 청호인재개발원에서 1기 부장팀장 14명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면서 임명을 축하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 확대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철학,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격ㆍ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플래너는 렌털고객 정기 방문ㆍ상담, 필터교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조직이다. 전국 지사 수는 약 190개에 달한다. 약 3500명이 활동 중이다. 플래너의 역량에 따라 팀장, 지사장, 본부장 등으로 승급한다. 플래너 조직은 본사의 PS사업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휘동 회장은 올해 초부터 인재육성과 성과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회장은 "현실에 안주하는 바로 그 순간이 퇴보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야 하고 모든 일은 성과중심으로 해야 한다. 일은 결국 실적과 성과로 평가받는다"며 새로운 변화를 당부한 바 있다.
생활가전 렌털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부장팀장 제도는 연초부터 시작된 조직혁신의 연장선상이다.
청호나이스 사옥청호나이스는 올해 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영지원사업부, 마케팅사업부, 글로벌사업부 등 8개 사업부 내에 22개 부문을 두고, 해당 사업부에 연관성이 없는 물류, 유통관리 등 7개 부문을 별도 운영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또 신사업부에 '기업 간 거래(B2B) 파트'와 '쇼핑몰 파트'를 만들어 신규 유통채널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 상반기에는 플래너 조직에 대한 실적 평가를 '투트랙'으로 바꿨다. 일반 플래너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 렌털판매 건수에 따른 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팀장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매출 관련 평가항목을 새로 넣었다. 매출 중심의 판매에 관심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렌털제품의 단순한 물량 보다는 고(高)가격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청호나이스는 1993년 설립된 이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3751억원을 기록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부장팀장 제도는 사무실 분리를 통한 조직 확대와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비지사장을 발굴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운영 성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사무실은 지사로 승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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