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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경찰이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1995년). 경향신문 자료사진■1989년 10월24일 음주운전자 단속모면 ‘추태’ 속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올 6월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뉴스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태도 문제입니다. 최근 한 래퍼는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금품 무마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죠. 어느 방송인은 음주운전 사고 뒤 20여시간 동안 잠적했다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고요. 음주 단속 때 차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술을 왕창 들이부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리지 않으려는 각종 시도들이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1989년 오늘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1989년 10월24일자 경향신문 11면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크게 강화됐고, 술을 마신 운전자들은 단속을 당할 때 성냥개비의 유황을 씹는 대처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냄새도 역한 유황을 껌처럼 씹다니 왜였을까요?
그 시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성냥 유황이나 치약을 입에 머금거나, 솔잎·초컬릿을 씹거나 식초를 마시는 방법이 알코올 농도 측정 모면 방법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밖에도 껌·은단·목캔디·담배·구강청정제 등이 다양하게 활용됐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는 별 효과가 없고 인체에는 유해한 경우도 많았다는 건데요.
서울 시내의 한 약국주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유황을 먹었다며 소화제를 찾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측정기를 경찰에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는 “성냥 등이 음주측정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몇 해 전까지는 있었다”면서 “알코올 농도 측정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는데도 지금도 이같은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을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연한 모습(1986년). 경향신문 자료사진특히 알콜성분이 든 구강청정제나 드링크제의 사용은 “음주로 운전기능이 마비된데다 다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상승작용을 일으켜 극히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알콜을 촉매로 사용하는 자연섬유 계통의 모 제품을 입안에 넣고 있으면 측정기 자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위험한 이야기도 등장하네요.
강화된 음주 측정은 곳곳에서 갈등상황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운전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길거리 대신 아파트 정문 등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얌체식 함정단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다 왔다고 긴장을 풀었다가 덜컥 걸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겠네요.
‘웰컴 투 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 경향신문 자료사진당시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1988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9%에 해당하는 6507건으로 하루 평균 17.8건이었습니다. 총 411명이 숨졌고 977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난해 통계를 보면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9381건으로 늘어 하루 평균 53건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총 346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부상자는 총 3만2952명으로 3.37배로 늘었네요.
법이 아무리 강해져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은 물론 죄없는 누군가의 인생까지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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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권 원내 교섭단체 3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절충점 모색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각 당 대표 의원인 김종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화동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의 개진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각각 만나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접점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진솔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며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비당권파와 당권파 의견이 다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당권파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의동 의원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비당권파는 선거제 개혁안을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준연동형 적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30명)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형 비례제’(패스트트랙 안)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가 없는 제도’(한국당 안)와 관련 서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합의 처리 가능성을 모색한 이날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정수 문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만남은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끼리 좀 편하게 한번 만나볼 것“이라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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