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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에도 책임이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특히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에 몰두해있기 때문에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 내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급정거 시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는 보통 승객의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버스가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가 급정차한 잘못으로 승객 A씨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요배부염좌상,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버스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잘 잡아 급정차시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버스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A씨의 1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3나25591 판결).
또한 다른 사안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행하던 버스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 B씨가 넘어져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버스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보아 승객 B씨의 과실을 10%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90526).
2.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다친 경우 승객의 과실이 보통의 10%보다 더 많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버스가 2011년 8월 서울 가리봉오거리 인근에서 운행을 하다가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해 승객 C씨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버스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고 판시하여 법원은 승객 C씨의 과실이 20% 된다고 보았습니다. 버스가 운행 중에 승객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는 등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13년 D씨는 버스에 탔다가 버스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출발하여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버스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당시 승객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 하여 D씨의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보다 주의하고 휴대폰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은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승객 E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가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음으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하지만 승객인 E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E씨의 과실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비가 와서 버스 안이 미끄러운 경우는 승객은 평상시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3. 버스 사고에서 승객이 손잡이 잡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승객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법원은 버스 사고에서 좌석에 앉아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F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버스 측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아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F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또한 시내버스가 충돌하여 승객이 버스 창문으로 튕겨나가 떨어진 사고에서 버스측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고리를 잡지 아니하고 있던 승객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7. 29 선고 94나20043 판결).
또한 사고 당시 버스에 빈 좌석이 없어 버스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차해 손잡이를 놓치며 쓰러진 경우에도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4. 16 선고 97나53016 판결).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잡이를 잡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승객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손잡이를 잡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없었다는 등 인과관계의 주장 여부 등으로 승객의 과실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좌석이 많지 않아 입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손잡아야 합니다. 또한 버스가 운행 중에는 가능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은 승객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단경 변호사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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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오늘하루, 그래! 모두 잊고 떠나보자.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봤자 머리에 하나도 남는게 없는 날이다. 떠날까 말까, 맘만 수백 번 먹고 있었다면 오늘은 훌쩍 떠나기에 여행운이 충만한 날이다. 오픈카가 없이 뚜벅이면 어떤가~ 먼 곳이 아니면 어떤가~ 우리에겐 젊음과 낭만이 있다!! 떠나기 전,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꼭꼭 체크해 볼 것! 술렁술렁 넘어가다 빠뜨리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자, 준비됐다면 출발~
행운의 아이템 : 카메라,수첩
[물고기자리 2.19 ~ 3.20]
헛소문, 헛정보에 현혹되지 말자. 오늘 얻어들은 정보들은 헛소문인 경우가 많겠다.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심 갖지도 말고 아예 듣지도 말자. 괜한 참견을 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실속 없이 시간만 보낼 수 있겠으니 잡생각이 많다면 오랜만에 운동으로 땀을 쪽 빼보는 것도 좋은 생각. 저녁은 푸짐하게, 영양보충 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야구모자
[양자리 3.21 ~ 4.19]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다. 긍정지수가 평균 이상이니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인기가 좋겠다. 여럿이 함께 모여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재자로서 꼭 필요하겠다. 다만, 쉽게 피로해 질 수 있는 날이다. 오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저녁에는 거의 몽롱해질 만큼 피로해질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쓰자. 자칫 데이트에 다크서클 드리우고 나갈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로션
[황소자리 4.20 ~ 5.20]
너무 차분한 것은 오히려 지치게 하니 주의해야 한다.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이다. 몸을 움직일수록 새로운 생각이 쇽쇽 떠오르니 '나, 아직 죽지 않았어'하는 자신감이 스물스물 생기는 날이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면 밖에 나가기 보다 집안에서 TV 시청이나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자. 괜히 나가면 고생만 하겠다.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쌍둥이자리 5.21 ~ 6.21]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만 오늘 당신에겐 그 인연이 원수 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조심하자. 날씨가 좋다면 더더욱 조심하자. 햇볕에 찡그린 당신 얼굴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날이다. 작은 마찰이 생기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가자. 혹시 누군가 화를 돋운다면? 참자. 참는 게 좋다. 오늘은 때가 아니거든. 못 참겠더라도 복수할 그 날을 위해 차곡차곡 기억해두자.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겠지^^
행운의 아이템 : 거울
[게자리 6.22 ~ 7.22]
오늘따라 배 옆구리는 물론 등 목까지 여기저기 붙어있는 군살들이 거슬린다. 숨쉬기 운동 말고 다른 걸 좀 해보자. 늘어나는 뱃살에 맞는 옷이 없으니 이를 어쩐다?? 멍 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살이 빠지지 않으니 오늘부터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시작하자. 작심삼일이면 어떤가!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면 그만이지.. 당신의 노력하는 모습에 주변사람들도 함께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럴 땐 자~ 모두 함께 해요^0^
행운의 아이템 : 챙있는모자
[사자자리 7.23 ~ 8.22]
주변이 당신 때문에 어수선하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코디? 당신의 몸매? 설마...^^ 그 어떤 것도 체크 할 필요? 절대! 없다.ㅋ 당신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날! 회장, 반장, 과대표..등등 아무것도 못한다면 청소반장이라도 될 테니 염려 놓으시길. 주변의 부러움에는 겸손으로 대하자. 그래야 당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것이다. 큰일을 하기 위한 당신의 반석 다지기라고나 할까? 한 마디로 물밑작업^^
행운의 아이템 : 안경
[처녀자리 8.23 ~ 9.22]
손자병법!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날이겠다. 후배에게 밥을 얻어먹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먹자. 자존심을 죽일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다. 이성간에는 매너를 지키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랑에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법, 오늘은 적당한 튕김질에 상대가 매력을 느끼겠다.
행운의 아이템 : 별사탕
[천칭자리 9.23 ~ 10.23]
눈치 없이 굴었다간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상황판단을 잘 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 이도저도 아니게 중간에 머물렀다간 괜히 실속 없이 욕만 얻어먹을 수 있겠으니 주관을 가지고 어느 편에건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다.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꼭 지켜라! 크고 작은 다툼, 추진하던 일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도 약속, 신용과 관련되어 있겠으니.. 데이트라도 있다면 약속시간을 꼭 지킬 것!
행운의 아이템 : 출사
[전갈자리 10.24 ~ 11.22]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자. 사우나에 가서 긴장감으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거나, 네일숍에 가서 부러진 손톱을 손질하거나..오늘 당신에게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말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취하게 해주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날이다. 한마디 잘못 했다가 그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이니~ 다른 사람 흉보는 자리라면 아예 뒤로 빠져있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아이템 : 향수
[사수자리 11.23 ~ 12.21]
바로 오늘.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해부한다. 유난히 말이 많아진 당신의 연인. 질문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당신의 입도 근질근질하다. 그러나! 절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자. 어렵게 묻어둔 거 힘들게 삽질해서 들춰낼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당신의 연인과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니 입단속에 특히 주의 하자~! 당신의 이메일 비밀번호! 미니홈피 비밀글! 완벽한지 다시한번 체크하자.
행운의 아이템 : 독한위스키
[염소자리 12.22 ~ 1.19]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속속 떠오르는 날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했었나 하는 착각이 들만큼 아이디어가 좋다. 기발한 생각, 창조적인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움직임이 많아 에너지 소모도 많으니 하루 세끼 꼬박 챙겨먹어야 쉽게 지치지 않는다. 반복 정리하는 것이 최상이다. 애정전선에 먹구름 징조가 보인다. 천둥번개 치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 생각지 않던 곳에서의 횡재수가 있으나 돈 나갈 일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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