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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산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산 신규게임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를 2년 가까이 중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산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사진은 역대 최대 관람객(23만명)을 기록한 ‘지스타 2018’.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중지한 이후 2년 가까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해외 국가는 물론 자국산 게임에 까지 판호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은 올 초 다시 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텐센트·넷이즈 등 자국 게임사들과 미국·일본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가 발급되고 있지만,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한국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은 내자판호(중국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은 외자판호(중국 외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국산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한국 게임의 수입을 막는 중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의 입장 선회는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을 휩쓰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이 막힌 것과는 반대로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앞서 지난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는 중국에 어필하기 곤란하다”면서 “학계 및 민간과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며, 외교부의 중요 어젠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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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JTBC와 인터뷰를 추진했지만, 진행이 안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알릴레오' 제작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알릴레오 제작진은 "18일자 방송과 관련해 22일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JTBC 주장이 맞다. 확인 결과 유 이사장 발언에 시점상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18일 오후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욕을 엄청 먹은 곳이 JTBC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 보도가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면서 "JTBC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이 세월호 참사 때부턴데, 그 뒤로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무엇인가 다른 언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경중을 나눌 줄 알고 균형 감각 있는 언론사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조국 사태 과정에선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JTBC) 시청률도 툭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손석희 JTBC 앵커.사진=JTBC특히 JTBC가 김 씨와 인터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김경록씨가 맨 먼저 조선일보와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그다음 이뤄진 게 KBS 인터뷰"라며 "(KBS에)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접촉하다가 안 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JTBC가 이번 과정에서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안 됐다고 한다"면서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 직후 JTBC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 이사장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JTBC는 "JTBC는 '알릴레오' 방송 이후 보도국 기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김경록씨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유 이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JTBC는 "오히려 JTBC는 사건이 불거진 8월말부터 최근까지 김경록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터뷰와 취재요청을 했지만 김경록씨가 모두 거절했습니다"라며 "오간 문자 등 관련 근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알릴레오' 방송 후 김 씨에게도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JTBC는 김경록씨와 유시민 이사장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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