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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해 공개가 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군)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계엄 선포 여건 평가-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에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게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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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 평화포럼
동북아한민족협의회와 미국 고든콘웰신학교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회 동북아 평화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동북아한민족협의회(대표 양병희 목사)와 미국 고든콘웰신학교 동북아평화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동북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한·미 교회가 추진해야 할 복음적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는 “30년간 통일연구원에서 통일방안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의 민족문제와 미·중·일·러 등의 국제문제가 결합한 영적 문제이며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회고했다.
허 대표는 “한반도는 영토분단 체제분단 국민분단이라는 삼중 분단, 총체적 분단상황에 있다”면서 “남북통일은 복음통일만이 해답인데, 그 방식은 패권과 정복의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인내의 십자가 정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음통일을 이루려면 국가적 능력, 국제적 환경, 국민적 의지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 영적으로 깨어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독일통일이 1년 내 정치통합, 10년 내 경제통합, 30년 내 사회통합이라는 프로세스를 밟았지만, 사회통합만큼은 이루지 못했다”면서 “독일통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사회통합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대표는 “한국교회는 도덕, 가치관, 문화 등 소프트 파워나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가 아닌 영적인 스피릿 파워가 통일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합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닐리 개스톤 전 고든콘웰신학대 부총장은 고세진 교수가 대독한 발표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에서 관심을 끄는 중요 주제 중 하나”라면서 “북한 지도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나빠지는 상황도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육이 사상적·이념적·물리적·민족적 분리가 고착화되는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더 높은 차원의 교육과 목회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스톤 전 부총장은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반기독교적인 북한과 종교자유가 극대화된 한국사회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복음통일의 방안으로 한·미 복음주의신학교와 교회 간 대화, 연구원 운영, 탈북 기독교인 신학교육, 지도력 개발 등을 제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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