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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상정 안하기로광주 서구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에 세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조례안 상정을 결국 철회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광주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친목 동호회 성격의 모임에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특혜조례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서구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비판이 있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조례안 상정을 철회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안건철회에 서명해 오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중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서구의회가 전직 의원 친목모임에 시민 혈세를 들이는 조례를 추진한 것은 견제받지 않는 광주 정치, 민주당 독점 지방의회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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