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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해 공개가 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군)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계엄 선포 여건 평가-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에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게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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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와 투자·소비 둔화, 국내 경제에 영향 미쳐”
재정·통화정책 조화 강조…추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내년 경제 나아지겠지만 하방리스크 계속 부담될 것”
해외 IB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 1.9%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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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경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 시작한 이후 무역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을 시험 삼아 계산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최고 책임자가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직접 수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미·중 추가 관세 인상은 수출 감소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관망세가 짙어짐에 따른 기업·가계의 투자·소비 둔화도 반영했다. 한국은행이 거시계량모형 (BOK12)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와 투자·소비 둔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깎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한은도 내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7월 전망치 2.2%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9월 말 기준 평균 한국 경제성장률도 1.9%를 나타냈다. 9개 해외 IB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은 5월(2.3%), 6월(2.2%), 7월(2.1%), 8월(2.0%)까지 지속 하락했다.
이 총재는 무역분쟁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 사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올해 교역증가율이 1%대라는 것은 그만큼 세계 교역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량 감소 외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설비투자와도 연관이 있는데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으니 수출과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 둔화는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라는 대외요인 악화가 큰 것이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금으로선 저출산 고령화라는 장기 구조적 문제보다 단기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현재 세계 경제가 둔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바 있다.
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한국은행의 목적을 보면 결국 물가 안정의 궁극 목적은 경제 발전”이라며 “통화 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세션(Recession·경기 침체)이 왔을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앙은행으로 정책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현재 금리가 1.25%인데 완화가 필요하다면 여력은 있다”고 전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성장세가 나아지겠지만 불확실성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내년 중반쯤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다는 반도체 전문기관 예측이 있어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경기) 하방 리스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는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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