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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민주당 의원, 블로그서 심경 밝혀…조국 정국 비판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
"檢, 천지사방 칼 휘두르고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임준선이철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10월15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조국 정국에서 여야, 검찰 너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며 정쟁만 일삼은 현실을 개탄하며 "어느새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정치를 바꿀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면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블로그에 올린 글에선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고 당연히 제 책임도 있다"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지 오래"라고 했다. 그는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더불어민주당)도 야당 때 그랬다"며 "그러나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바름이 되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 아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 이철희 의원 블로그이 의원은 또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돼버렸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행태를 두고는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른다.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엔 저승사자처럼 달려든다"며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고 고백했다.
이 의원은 사퇴한 조 전 장관을 향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수긍한다"면서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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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락 한국은행 전문역 "리브라, 완전한 탈중앙화 당장 어려울 것"
한국은행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향후 파급력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리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리브라가 향후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이락 한국은행 전문역(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에서 "리브라의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리브라를 비롯한 테더, JPM코인(JP모건 코인), 유틸리티 결제 코인(USC) 등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해 파급력 있는 민간 화폐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평가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박 전문역은 "기존의 암호화폐는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했지만 사실 화폐 가치가 있다거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브라는 다른 관점으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다르게 큰 영향력을 지녔고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문역은 "글로벌 기업이 발행해 국가 간 송금과 결제 등의 분야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 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전문역은 "(암호화폐는) 투자자 피해, 자금세탁 이용 소지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리브라가 제도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신뢰받는 통화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규제받지 못한 화폐가 금융 혼란을 발생시켜 법화가 탄생한 만큼 리브라에겐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 발행을 허용해야 하냐는 논쟁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전문역은 "현재 국제 중앙은행들과 논의 중"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커서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리브라를 포함해서 완전한 탈중앙화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 테스트 결과 처음부터 완전한 탈중앙화로 시작해 모든 참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정보 보고 및 관리 측면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요구에 제출한 ‘리브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은행의 입장’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이 2020년 상반기 중 리브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와 사업의 성패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지영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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