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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유착 의혹의 핵심인 '경찰청장' 윤모 총경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총경 부실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윤 총경 수사가 핵심"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고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결과 나온 게 별로 없다"며 "윤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경찰에서는 발각이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해 수사를 알아봐주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 전 장관과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서 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한 인물이 정 전 대표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하고 유 전 대표와의 돈거래까지 확인했는데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고 윤 총경만을 분리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단순 부실을 넘어 사건 축소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이용표 서울청장은 "우리가 수사했던 것과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 다른 부분이 있고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갑식 서울청 수사부장도 정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 "윤 총경과 정 전 대표가 아는 관계인데 업소 단속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날을 세웠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의견 피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뚝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며 가세했다.
이 서울청장은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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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
부정적 여론·국정 지지도 하락 등 고려한 듯
가족 검찰 수사도 원인…"온 가족이 만신창이"[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더는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전격적인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로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며, 지금 곁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가 궤도에 올랐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된 만큼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력하게 결집했습니다.
유례없는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도 자체 개혁 방안을 속속 내놨고, 청와대, 여당과의 공감 아래 구체적인 개혁 방안과 시간표도 마련됐습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한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의 골격은 어느 정도 완성된 셈입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더 버틸 경우,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물러나야 검찰 개혁의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고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퇴를 결정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의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가족의 온기로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조 전 장관은 재임 기간이 헌정사상 6번째로 짧은 법무부 수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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