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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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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ICT CEO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SW안전 확보 및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맨 오른쪽)가 주요 발언을 정리해 청중에 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공“소프트웨어(SW) 안전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관련 인력 확보는 여전히 어렵다. SW 개발부터 테스팅 등 전 단계에 SW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한찬희 대아티아이 이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SW안전 확보 및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ICT CEO 포럼'에서 SW 안전 인력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아티아이는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한다. 철도 분야에서 안전은 필수다. 철도에 탑재되는 시스템 SW도 마찬가지다. 한 이사는 “SW 안전 요건을 충족하려해도 실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즉시 실무에 투입할 만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도 SW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SW 안전 확보가 필수다. 자동차 SW를 개발하는 오비고 한두현 이사는 “자동차는 SW 안전이 가장 떠오르는 분야인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워 사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력을 수급한다”고 말했다.
주요국은 대학에서 SW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SW 안전을 별도 과목으로 지정했다. 영국 요크 대학은 SW 안전(Safty)을 석사 과정으로 개설했다.
권기현 경기대 교수는 “SW안전 관련 기술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대학에서 별도 커리큘럼을 마련해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실무에서 필요한 SW안전 요소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나 아카데미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현 한국SGS 전문위원은 “공공기관에서 'SW안전 아카데미(가칭)' 등을 운영해 학계와 기업 사이에서 실무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수료증 등을 부여해 공인받은 인재가 기업에 바로 투입되도록 연계해 주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안전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는 “SW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 등 주요 산업 필수인 상황에서 SW 예기치 못한 오작동은 인명, 재산 등 커다란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각종 스마트 시스템에서 SW 안전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SW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을 신설했다. 'SW안전기준'과 '안전 전문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
민병수 NIPA 본부장은 “SW진흥법이 통과하면 SW안전 산업 육성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W정책연구소와 함께 SW안전, SW안전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해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SW안전 확대와 인식개선,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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