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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외부기관 사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외부 파견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외부기관에 새로 파견된 검사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파견 중인 검사는 모두 57명으로 집계됐고,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37개 외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0~40명씩을 파견을 보내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게 법무부 파견 검사는 2017년 4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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