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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혁신을 통한 보수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혁신을 통한 보수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통합의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 주요 참여 대상 간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의 주요 대상들이 참석한 혁신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통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자유시민정치회의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을 통한 보수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최자 외 김태흠·주호영 한국당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조경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조경태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한국당은) 무능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은 (보수가) 모든 걸 내려놓고 통합하길 바라고 있다. 한국당은 그런 각오가 돼 있다. 여기에 기타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거짓, 독재를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선 보수가 분열해선 안 된다"라며 "함께 하나가 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통합은 적당히 얼버무려 이합집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며 "진정한 반성을 통한 혁신이 있어야 하고, '도로 새누리당'이 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축사에서 "감동적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통합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 저지에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율 교수의 사회로 △보수가 국민 지지를 못 받는 이유 △탄핵 문제 극복 방안 △통합 방법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을 통한 보수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허주열 기자◆이언주 "혁신과 세대교체로 '도로 새누리당' 되지 않아야"한국당이 비호감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연령대가 높고, 그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 같다"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꼰대 정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반성할 줄 모른다. 지금도 한국당 내에선 '네 탓'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자아성찰, 자기반성이 중요하다. 또한 변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준석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수가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진보보다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라며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탄핵 문제와 관련해선 토론자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는 내놨다. 앞서 새보수당은 통합의 3원칙 중 하나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탄핵 문제는 정치인끼리 합의해서 건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이 처절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용서받을 때 국민의 힘으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오늘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3원칙을 포함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혁통추)의 6가지 원칙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며 "탄핵 문제는 더 이상 통합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통추의 6원칙은 △대통합 원칙은 혁신과 통합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 추구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통합 추구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 추구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되지 않기 △대통합 정신을 담은 새로운 정당 창당 등이다.
주동식 자유시민정치회의 공동대표는 "탄핵 당시 보수정당 내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최소한 이번 총선 불출마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13일 혁신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이 이긴 서울 지역에 (보수진영의) 대선주자급, 중진들이 다 나가야 한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통합의 진정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주열 기자◆이준석 "참신한 정책 개발 시기 지나…'헌신과 감동' 필요"통합의 방법론에 대해선 이 의원은 "신당 창당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통합 신당을 만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 과제 어젠다를 제시하고, 인적 교체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대상에 대해선 "어디를 제한하는 폐쇄적 생각으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포함해 누구든지 함께 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사람과 여의도 밖 시민·민생세력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시간이 없는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수가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수도권 선거는 결과가 뻔하다. 다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합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에 접근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비춰선 안 된다"며 "보수우파에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노동 모든 분야에 대한 거시적 지향점을 논의해서 통일된 방향성을 먼저 정한 뒤 통합을 추진하면서 인적 혁신을 이뤄야 하다. 새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안보·교육 등에 대한 참신한 정책을 통합 정당에서 개발할 단계는 (시기적으로) 지났다"며 "헌신과 감동을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이 이긴 서울 지역에 (보수진영의) 대선주자급, 중진들이 다 나가야 한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통합의 진정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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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사례·직무평가 도구개발 등 매뉴얼 마련
기업별·산업별 시장 임금 정보 분석·제공 예정
노조 반발 거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무산
한노총 "연공성 가장 심한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 |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옆 무교로에서 열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전조합원 임·단협 교육’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무급제 폐지와 노조 임·단협안 수용 등을 요구하며 피켓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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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제시한 직무급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호봉제 중심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민간 기업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에서 노사 자율로 호봉제를 직무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제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나 공직사회 반발이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직무급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6곳이 호봉제
13일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직무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과 절차·방식, 고려 사항 등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임금구성 단순화 △임금 체계 개편 방법·사례 △직무가치에 기반한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직무 분석·평가방법 △제조업 범용 직무평가 도구 활용방법 등을 담았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는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한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호봉제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비율은 60.9%나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임금 연공성 국제 비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임금 격차가 크다.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의 2배다. 연공급 성향이 강한 일본(2.5배)보다도 컸다.
◇내달 초 업종별·기업 규모별 임금정보 공시
정부는 직무급제 확산을 위해 노사가 참고하도록 기업 규모별·산업별로 직종·경력에 따라 다양한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순 업종별, 규모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근속연수별로 평균 임금, 상위 25% 임금, 하위 25% 임금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임금분포 정보를 분석·공개해 노사가 충분한 시장 임금 정보를 통해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는 민간, 공공부문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확산을 추진 중이다.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고용부도 직무급제 개편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올해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는 예산 4억원을 들여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보건의료·호텔·철강·금융·공공·사회복지서비스·IT·제약) 중 직무관리체계 도입 희망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무급제 도입 반발 거세…“공공부문부터 서둘러야”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약 20년 가까이 추진됐으나 여지껏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직무급제 도입이 여전히 미진하고, 노동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무급제 추진이 맞는 방향이긴 하나 민간기업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 도입이 완료돼야 확산이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공공부문도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못했고, 노조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성과연봉제는 현정부 들어 ‘없던 일’이 됐다.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과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폐지됐다. 현재 공무원 성과연봉제만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은 “민간으로의 확산을 우선 추진하기보단 공무원부터 먼저 직무·능력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 후 민간 사업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연공성이 가장 심한 곳이 민간 제조업 대공장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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