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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상보)의견수렴 91% "日 백색국가 제외 찬성"… 전문가 "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 피해 우려"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9/사진=뉴스1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가 수출통제체제 개편 일환일 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반발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소재·부품 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기존 ‘가’와 ‘나’에서 △‘가의 1’ △‘가의 2’ △‘나’ 3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에 속했던 일본은 ‘가의 2’로 단독 분류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허가 절차도 신청서류와 심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의심되면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로 규제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20일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일본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이 91%로 집계됐다. 대부분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반대의견 비율은 9%였는데 일본 정부 및 유관기관, 기업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보복 조치가 아닌 자체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지역 구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시 개정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對)일본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하고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국내 기업은 100개 미만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반도체 소재·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경제·통상전문가들은 정부 조치에 대응한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장기화시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산업통상 당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채널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열린 자세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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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조선영 기자]
부산항 북항 터미널 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다음달 중에 통합 합병계약서에 서명하며 통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양측은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올해 부산항 최대 관심사인 북항 2개 터미널 운영사의 완전통합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이르면 다음달 중에 통합 합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북항 터미널 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BPT)과 동부부산컨테이너 터미널(DPCT)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4월 통합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이어 추가로 협상을 진행해 최근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BPT와 DPCT는 지난 4월 양해각서에서 최대쟁점이었던 지분률에 대한 합의를 본데이어 최근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는 등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달 중에는 합병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 2개 터미널의 통합이 이렇게 가속도가 붙은 것은 통합에 미온적이던 DPCT측이
방향을 '통합'으로 틀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DPCT측은 당초 부산신항 2-5단계 운영권을 통합회사가 갖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소극적으로 나왔으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자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부산신항 2-5단계 운영권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운영사를 통합법인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합회사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PT와 DPCT측은 통합법인의 운영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합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연말까지 통합법인 설립과 주주총회 개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북항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자 선정 등도
당초 계획대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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