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분양 > 회원갤러리 > '백색국가서 日 제외' 오늘 시행…"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日 '가의2' 지역 '강등'

의견수렴 91% 찬성…정부 "정치적 목적인 日과 배경·취지 다르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한국,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CG)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행정예고[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日 '가의2' 지역으로 '강등'(PG)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제정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25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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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30개 진보 교육단체
“학급별 순위 매겨 낙인효과 우려”… 초3-중1 진단검사 철회 요구
학부모들 “최소한의 평가 필요… 학교가 안해주니 학원에 더 의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초·중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계획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방안’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서교협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30곳이 소속된 협의체다.

서교협 측은 “교육청은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기초학력 진단이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제고사가 맞다”라며 “평가 결과가 학교 밖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청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강북의 비교는 물론이고 학급별 순위까지 매겨지는 낙인 효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중3은 여기에 더해 교과학습능력(국어 영어 수학) 등을 진단받는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선 집중교육이 이뤄지고 교사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학습을 돕는다.

평가에 쓰이는 진단 도구는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에 있는 도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도구 등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별로 자체 개발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학교별로 진단평가를 실시해도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단체는 ‘학력’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구시대적 진단 도구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토론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업에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협동심도 지속 가능한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 지식을 기본 학력 개념에 포함했을 때 학교 현장은 학업 성취에만 몰두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사교육 생성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임모 씨(42)는 “기본 교과 내용을 알아야 응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영수 기초학력의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건 무책임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 결과가 없으니 평가를 실시하는 학원을 더 찾게 된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민간 교육업체 중에는 ‘전국 석차’를 가늠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에 가보면 분수 덧셈 뺄셈도 헷갈려 하는 아이가 상당수일 정도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들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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