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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경면허 반대할 결격사유 없어"
© 뉴스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변경 신청을 최종 허용하면서 '투기자본' 수용이란 대내외적인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를 밀어내고 심주엽·김세영 각자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따른 변경면허를 6월 20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제출했다.
면허 발급 당시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며 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특히 대표이사 변경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에어프레미아는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지난 4일 신주 배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회사 임원이 청와대 등에 투기꾼이 항공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하기도 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종철 전 에어프레미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재도입 과정서 개인유용 시도 주장 등을 펼친 회사 측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8일 에어프레미아의 면허변경 논란에 대해 "현재 법령에 따라 대표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심사 중"이라며 "결격여부, 면허기준 미달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변경면허를 허용하며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다만 면허변경 허용과정에서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월 항공면허 허가 당시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면허변경을 허용하면서 항공면허 허가 당시 신뢰한 대표 대신 비전문가인 투자자가 대표를 차지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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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9월16일 독일 유학생활 마치고 귀국한 진중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의 이름도 함께 회자가 됐습니다. 진 교수가 2012년부터 이 대학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 교수는 조 장관 후보자 딸 표창장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진 교수가 5년간의 독일 베를린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소련의 구조기호론적 미학’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어 구조주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진씨는 ‘당분간 새 잡지 창간과 이미 발표된 글을 모아 책을 내는 데 집중하고 전공인 언어학 이론작업은 뒤로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 시인 김정란씨, 문화비평가 김규항씨 등과 함께 다음달 중 사회문화평론지 <아웃사이더>를 창간할 예정이다. 그는 또 ‘<아웃사이더>에 참여하는 이들의 세계관은 각기 다르지만 집단주의·파시즘·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점을 같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극우를 주로 비판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가 이름을 알린 것은 1998년 계간 ‘인물과 사상’에 ‘극우 멘탈리티 연구’를 연재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책을 패러디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는 그를 대중적 논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국 이후 ‘안티조선’ 운동, 소설가 이문열과의 홍위병 논쟁, 황우석 교수 비판, 영화 ‘디워’ 비판, 민주노동당 주사파 비판 등 전방위로 종횡무진하며 논객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조롱과 비아냥, 풍자를 뒤섞은 경쾌하면서도 신랄한 그의 문장”(창작과 비평사)은 자본·권력의 속살을 까발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최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 저술 작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해 10년 만에 <진중권의 서양미술사>(휴머니스트) 시리즈를 완간했고, 최근에는 ‘감각학 3부작’의 시작인 <감각의 역사>(창작과 비평사)를 내놓았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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