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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국어·영어·수학 교과 학습능력 평가를 추가해 학습부진자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3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국어를 뺀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서울의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3.3%에서 2016년 6%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과거의 '성적에 의한 반인권적인 학생 줄 세우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은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못하는 불편한 구조가 돼 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학력 저하가 공교육의 허점으로 인해 빚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2014년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탈경쟁 교육, 스트레스 없는 교육, 시험 없는 학교를 외쳐 왔는데 결국 기초학력 저하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시험만 무작정 없앴을 뿐, 수준별 맞춤 교육 등 기초학력을 높일 프로그램이 부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6년 도입된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명박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일부 학교만 시험을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다. 표집 방식 전환 후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서 학력 저하는 더 심각해졌다. 이에 올해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 1학년~고등 1학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진보 교육감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에 부딪혀 아직도 협의 중인 상태다. 타 교육청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학력 부진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걱정이다. 시험만 본다고 학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허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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