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분양 > 회원갤러리 > [TF현장] 윤석열, 들어갈 땐 '묵묵부답'…나올 땐 "수고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의 예방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사 후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과천=임세준 기자

추미애 장관과 첫 만남…윤 총장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 완수"

[더팩트ㅣ과천=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추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을 비롯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 인사 차원의 만남이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다.

검찰 인사를 앞둔데다, 검찰개혁 및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날 두 사람 첫 상견례에는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추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풍문은 연일 쏟아진다.

이날 예방은 35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10분 이내로 간략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면담 시간이 30분이 넘게 이어졌다. 검찰 인사 등 민감한 현안 논의까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이유다. 반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에 따라 독대가 길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 점을 윤 총장에게 거듭 강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상견례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수준의 내용만 기자들에게 알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으로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있었다"며 검찰 인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검 역시 검찰 인사 관련해선 두 사람이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청사를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3시 55분. 윤 총장이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린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 관련 언급할 의향'과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 관측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서둘러 청사 7층에 위치한 추 장관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고, 오후 4시 예방시간을 5분여 앞두고 도착한 만큼 마음이 급해보였다. 청사 입구에 있는 계단조차 2~3개씩 한 꺼번에 오르며 빠른 걸음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추 장관의 집무실인 청사 701호에서의 약 35분간의 단독 면담을 끝낸 뒤 윤 총장은 바로 법무부를 떠났다. 그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의견 나눴냐",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총장의 표정은 추 장관 예방을 끝낸 뒤 한결 편안해 보였다. 또 청사에서 나와 승용차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을 향해 "수고들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추 장관 면담 전보다 한층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보다 1시간 먼저 법무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하 후 오후 3시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윤 총장과 인사 관련 이야기 나눌 것인가",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하나" 등을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답변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추 장관 임명 이후 5일 만에 이뤄진 이날 상견례에는 검찰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함께했다. 대검에서는 국회에 오래 근무한 강남일 차장이 동석했다.

전날(6일) 법무부는 이번 회동에서 검찰 인사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예측을 놓고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회동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외청장'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점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나머지 법무부 산하기관장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원인 점을 예우한 조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장관과 총장 등의 상견례를 미리 공지한 것, 검찰총장이 다른 산하기관장들과 같은날 법무장관을 예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직 8자리가 공석으로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총장 선배 기수인 고위직 인사의 사의 표명도 나올 수 있어 공석인 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추 장관 취임 전후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밝혔다. 또 현재 진쟁 중인 수사 지휘부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상징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자리에 오르내리는데 대해 "현재 규정에선 검사만 보임될 수 있으며, 저는 검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두 사람 회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야 이번 상견례가 갖는 의미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이번주 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규모와 방향 등 이번에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2019년) 7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인사 고위간부 39명을 승진 및 전보인사 조치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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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2010년 1월8일 집 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00만원?

겨울철 가장 큰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매일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큰 고민은 ‘눈’ 입니다. 올해는 아직 큰 눈이 내린 적이 없지만 한국은 폭설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0년 전 오늘도 역시 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빙판길이라 연탄도 안와요’ 입니다. 사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계층은 고소득층이 아닙니다. 방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한데요.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을 찾아 눈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들어봤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과 만난 김모씨는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연탄을 배달 받지 못해 연탄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씨의 집은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나왔는데요. 연탄 가게들은 차가 빙판길을 올라갈 수 없다며 배달을 미뤘다고 합니다. 김씨는 “연탄이 배달되면 갚기로 하고, 일단 이웃집에서 빌려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0년 전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닥쳤습니다. 산동네는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힘들어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향신문과 만난 윤모씨는 “눈은 직접 치울 수라도 있지만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오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당시 경향신문은 이를 알기 쉽게 ‘집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라고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 안치웠다고 벌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죠. “돌아오는 겨울부터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로 시작합니다. 이 법에 대해 당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근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이용된 것입니다.

해당 법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자체는 ‘내 집 앞 눈 쓸기 조례’를 만들어 이미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벌칙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례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벌금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움직임이 있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각 지자체가 눈 치우기에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지적합니다. 박래학 당시 서울시의원도 “100만원이라면 벌금형 치고는 중벌에 속하는데 눈을 제대로 안 치웠다고 이런 중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그러자 방재청은 “자기 집·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느냐”는 지적이 더 많은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겨울철 ‘눈’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쌓인 눈은 한국의 ‘시민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아직 큰 눈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눈이 온다면 자기 집 앞은 책임지는 높은 시민성이 발휘되길 기대해봅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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