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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16개 그룹 상대 재단 출연'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5건의 직권남용 혐의 중 11건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남용죄에 대해 구체적인 잣대를 제시하지 않아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아직까지 직권, 남용,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법적 명확성이 떨어져 유무죄 판단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은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에서 이 혐의를 대거 적용했고 법원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외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전 정권 인사 20여 명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현 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죄 관련 수사는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고발당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직권남용죄가 정치권과 여론 압력에 떠밀려 자의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법원 판결 또한 오락가락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사기업과의 계약 체결 압력' 등 같은 행위를 놓고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가 하면 1,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직권남용 관련 고소·고발건수는 2017년 9741건, 작년 1만4345건으로 현 정부 들어 급증 추세다.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막으려면 대법원이 서둘러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정쟁에 따른 악용을 막고 무고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사익과 무관한 공무원 상하관계 지시 등 일상적 업무까지 무리하게 엮으면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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