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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시을 이덕춘 예비후보 이전 제안
민주화의 성지 광주, 헌재 이전 장소 최적지[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21대 총선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예비후보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1.07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제21대 총선 후보가 광주와 전주에 최고법원을 이전하자는 상생형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덕춘 전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나 외교부 등 시급을 요하는 주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을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며 "광주와 전북이 힘을 합해 민주화의 성지에 헌법재판소를, 법조 3성의 도시 전북에 대법원을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수도가 아닌 지방에 최고법원이 위치해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업무상 소송관계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두 기관이 어디에 있던 불편함을 발생시킬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광주민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1987년 헌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의 설립 기초를 제공한 곳이 바로 광주다"며 "그만큼 광주는 법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도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사법부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12조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하면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물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조차 없고 자금적인 측면도 현재 위치한 각 기관의 부지를 매각하면 이전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헌법과 광주의 상징성을 감안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이전 장소로 광주가 최적지다"며 "이 같은 제안을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기자와 변호사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완주군·진안군·김제시 마을변호사, 전주여성의전화 상담변호사, 노무현재단 전북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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