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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별도의 지침이나 안내 없이 동성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에게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 발달장애인 A씨(30)는 지난해 8월 모친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센터 수영장을 방문해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했지만 입장을 거절당했다. 동성의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3년가량 동성 보호자와 함께 해당 수영장을 종종 찾았고, 탈의실을 혼자 이용한 경험도 있었다.
체육센터 측은 “A씨가 동성 보호자 없이 홀로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고, 안전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입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센터에는 A씨를 보조할 수 있는 남성 인력이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기에 안전상 이유로 A씨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3년간 수영장을 이용하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체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서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A씨의 개별적·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성 보호자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차별 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체육센터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인에게 동성의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지자체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는 이 같은 장애인 차별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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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청와대가 답 내놓을 때까지 마지막 투쟁 진행"
"소송 당사자 300여명뿐 아니라 1500명 모두 직접 고용해야"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이행 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8.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입장을 촉구하며 마지막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옆 효자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노사 간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29일 대법원 판결로 해고된 1500명의 수납원은 정직원이 됐다"며 "그러나 그 기쁨은 어제 내린 비에 다 씻어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로공사와 청와대가 답을 내놓을 때까지 이곳에서 끝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납원들은 활짝 웃으며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기운이 넘쳐 보였다. 다만 기자회견에 돌입하자 결연한 표정을 보이는 수납원들도 많았다.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은 "누구는 바위로 계란 치기라고 했고, 온갖 협박과 회유도 있었다"며 "우리는 아무리 큰 산이든, 견고한 벽이든 어떻게 하면 넘고 깨부수는지 똑똑히 배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송에서 이긴 300여명뿐 아니라 직접 고용을 주장하다가 해고된 1500명을 대표하는 소송을 보고 있다"며 "따라서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결론이 최소한 다가오는 추석 전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이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 이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막바지 총력투쟁을 이어간다. 또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 중인 수납원들의 투쟁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다음 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원고들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고,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전날부터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1박2일 밤샘 농성을 벌이던 요금수납 노동자 400여명은 전날 10시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이들은 "판결 효력은 1500명의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오늘부터 모두의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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