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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ICT 기업·플랫폼기업에도 규제 칼날 들이대겠다"[오마이뉴스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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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공약’을 밝혔다. |
| ⓒ 연합뉴스 |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에도 손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이후 공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을 하게 되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고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에게도 비효율적이다"며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면 그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들고 성과는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기자들에게 나눠준 별도 자료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었다.
조 후보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를 얻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한 공정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당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국세청과 공정위가 MOU를 맺고 정보를 교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서 국제 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대기업들이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기업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찾아 파트너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설비산업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ICT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기업 불공정행위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개별 사건을 조사,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ICT"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나 빅데이터 사업자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사업의 경우 정보 독점력이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태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눈여겨봤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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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코오롱 전 계열사에 악영향
수천억대 추가 소송 불가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26일 저녁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했다.
심사의 최대 쟁점은 인보사 성분 허위기재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와 고의성이 있었느냐에 있었다.
코오롱티슈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보유 지분은 36.7%에 달한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때부터 지난 5월 거래정지 때까지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쪼그라들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원 규모다.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적극 방어해왔다. 그러나 이 주장이 상장폐지 결정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폐 결정으로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 입을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 지분 12.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 중 한곳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티슈진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된다. 앞서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티슈진 지분 17.8%를 보유한 이웅렬 전 회장을 비롯해 27.3%, 12.6% 지분을 각각 보유한 코오롱, 코오롱생명과학 등 계열사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 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추가 민·형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티슈진에 2700만달러(약 320억원)를 대출 또는 출자한 수출입은행도 자금 회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분으로 투자한 1000만달러(약 120억원)는 풋옵션이 걸려 있다.
2가지 요건 중 기업공개(IPO)는 충족했지만 2020년 2분기까지 인보사 미국허가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장폐지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폐 여부를 다시 의결하고, 여기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더라도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가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상장폐지까지 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안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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