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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
신평 변호사(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며 "조국 씨 (후보자 직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나 자신(도) 사회적 지위(status)건, 성(gender)이건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숱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라면서도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절절한 반성과 참회 속에 침잠해있는 처지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글인가 의문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더욱이 2018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며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다.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또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신 변호사는 글 마지막에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고 썼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사회과학 연구 서클이다. 조 후보자는 대학 3학년 때 이 서클이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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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北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
-美, 北 비핵화 없이 보상 없다는 원칙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중이던 당시 법원으로 호송되던 모습. [게티이미지][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다.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 등 북미대화 재개 기류가 조성되는 가운데의 대북압박 메시지의 일환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여행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엿새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작년에 1년 연장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연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연장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 북한 내에서 여행하는 미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결정했다”며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순위 중 하나”라면서 “정부의 북한여행주의보는 변함이 없으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미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국익과 관련해 제한된 목적에 해당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도지원단체 구호 요원이나 취재를 위한 언론인 등은 국무부로부터 특별여권을 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바라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면서도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포기하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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