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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서 다쳤더라도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멕시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A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에 별도의 사업체 설립 없이 국내 회사 지휘 하에 공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임금도 국내 회사에서 지급됐다며, A 씨 등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 소속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되지만, 근로 장소만 국외이고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면 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멕시코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발꿈치 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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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탄 채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8일) 11시 반쯤 인천 부평의 한 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 앞에서 오토바이에 탄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행 유무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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