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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아이들에게 위생편의 제공의무 없다는 트럼프 정부 주장 또 '퇴짜'
2019년 7월 5일 미국 텍사스주 맥앨런 지역의 가톨릭 계열 자선단체 '인도주의적 휴식 센터'(Humanitarian Respite Center)가 공개한 이민자 수용시설에 갇혔던 10∼11살 어린이가 그린 그림. [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설에 수용된 불법 이민 아동에게 음식과 식수, 비누, 치약, 의류, 샤워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음식과 맑은 물, 화장실과 비누, 칫솔 등을 갖춘 위생적 시설, 충분한 수면은 의문의 여지 없이 어린이의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수용시설에 머물 뿐인 이민자 어린이에게 이런 편의가 꼭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시아 웰치 미국청년법률센터(NCYL) 법률지원·아동복지 수석국장은 예상대로의 결과라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본적 필수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가 주장했다는 점을 안다면 모든 미국인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2017년 미국 정부가 국경을 넘은 이민자 어린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맑은 물 등을 제공하지 않아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를 위배했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플로레스 합의는 이민 아동 수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1997년 결정으로 이민 아동 수용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내에선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텍사스주의 멕시코 접경지대에서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 수백명이 비누와 치약, 칫솔은 물론 일회용 기저귀조차 없이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플로레스 합의는 불법 이민자 어린이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석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구금시한은 통상 체포 후 20일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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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모습(1995). 경향신문 자료사진■1979년 8월16일 구내식당 만원사례
구내식당 자주 이용하시나요?
흔히 날이 추운 겨울철에는 회사 내 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2010년에는 특정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사내식당으로 가는 발길이 2%포인트씩 올라가더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아직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아니라면,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 같은 색다른 메뉴를 찾아 외부 식당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구내식당 만원사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79년 8월16일자 경향신문 3면.기사에는 '7·10 쇼크' 이후 이용이 부쩍 늘었다는 제목도 있고요. 본문에선 당시 “샐러리맨들의 구내식당 이용이 직전 해에 비해서는 30~40%, 지난 7·10 유가인상 전보다는 10~30% 정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7·10 쇼크’란 그해 7월10일 정부가 석유류 가격을 최대 59%, 전력요금을 최대 35% 올린 일을 말합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원유가를 대폭 올리면서 그 여파로 벌어진 일이었죠. 철근, 시멘트 등 독과점 품목과 석유화학 제품들도 최고 48%까지 인상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특히 석유값 인상은 그해 3월7일에 9.5%를 올린 지 4개월여 만이었는데, 인상율도 74년 2월1일 82%를 올린 이후 최고수준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그대로니까, 실질적으로 봉급을 30% 정도 삭감당한 효과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회사원들은 ‘오늘은 무얼 먹을까?’를 고민하다가도 구내식당으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 점심식사를 완전 무료로 제공해 왔던 현대는 원래도 이용율이 80%가 넘었지만, 유가인상 후로는 거의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럭키(현 LG화학)는 이용자가 전년대비 60% 늘었고, 그해 5·6월보다는 30% 늘었다고 합니다. 선경(현 SK)는 구내식당 이용이 늘자 330㎡(100평)이던 식당 규모를 40% 정도 확장했다 하고요. 한국은행의 경우도 25%가 증가했으며 농협은 전년대비 30%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종합청사 내 후생관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고요.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비영리적이고 값이 싼 것이 특징이죠. 당시 구내식당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회사가 전액을 보조해 무료인 곳도 있었고, 반액을 보조해 200~250원인 곳, 일체 보조가 없어 450~500원인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가인상 등 여파로 외부 식당들 음식 가격이 한그릇에 900~1000원이었다고 하니, 구내식당은 외부 식당의 절반 가격이었던 셈이네요.
사내에 식당이 없는 회사 직원들은 도시락 싸오기도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쌍용의 경우 6월 초순부터 한두명씩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해서 유가인상 이후에는 전직원 500명 중 60~70%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삼화는 7월 들어 전여직원과 남직원 반수 이상이 도시락을 싸오고 있었다고 하고요.
기사는 직장인들의 알뜰 풍조가 “과소비시대에서 절약의 시대로”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진단합니다.
유가인상 여파는 아니지만, 요즘은 1만원 이하로 식사를 할 만한 곳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알뜰한 당신’들은 어디서 뭘 드시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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