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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노동자 권리 무시한 채 고용주의 '고용' 편의에만 중점… 이주노동자 이직 권리 보장 않는 악법"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지역 노동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제공.지역 노동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이직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임금 차별 법안 폐기,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 지역 노동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국내 제조업체 등의 원활한 인력을 수급할 목적으로 2004년 8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이동, 재고용 등을 승인할 모든 권한이 처음 한 번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는 탓에 이주노동자가 갑질을 당해도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만 이직할 수 있다. 사업주 동의를 받더라도 짧은 기간 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허가제는 고용주가 아닌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노동허가 5년과 특별노동허가 5년을 더한 10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노동계가 주도해 입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날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월 통상임금에서 20%까지 사전 공제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출국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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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노트10의 사전예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갤럭시노트10은 공개 다음날인 9일부터 19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다음날인 20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된다. 정식출시일은 23일이다.
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인치의 일반 모델과, 6.8인치의 플러스 2가지 라인 업으로 출시되며 국내에는 5G모델로만 출시 된다. 또한, 노트시리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S펜의 기능이 극대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노트10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액션’기능이 추가됐으며 손글씨를 쓰고 디지털 텍스트화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색상은 이통3사 공통으로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글로우로 출시도며 SKT는 아우라 레드, KT는 아우라 블루 색상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작에 갤럭시노트9에 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한 이번 갤럭시노트10은 전작에 비해 120~130% 수준으로 반응이 좋은 만큼 판매 업체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영향인지 이통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갤럭시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까지 발령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은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사은품을 강화한다고 전해 온라인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갤럭시노트7부터 출시를 앞둔 모델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온라인 사전예약 전문 사이트로써 지킬 수 있는 혜택만 내걸었다는 것이 입장이다.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런 경우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확인을 필수로 해야하며 그 외 조건을 세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전했다.
폰의달인은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혜택으로 갤럭시노트10 공기계, 갤럭시노트10 반값할인, 12개월 요금 지원, 갤럭시 워치 액티브, 닌텐도 스위치, 에어팟 2세대, 갤럭시버즈, 갤럭시탭S5E, 제주도 여행권, 벤큐 블루투스 빔프로젝터 등의 브랜드 사은품을 내걸었으며 사은품 대신 갤럭시노트10 기기값 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갤럭시노트10 30만원 대 특가’ 판매도 준비하여 선택 폭도 다양하게 넓혔다.
특히, 폰의달인은 브랜드 사은품 전담팀을 통한 사은품 구성으로 원가에 수급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시중가의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위 대리점 제휴를 통한 재고 수급으로 사전예약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정식 출시 전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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