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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정세 악화로 대책회의
“국제사회 기여 원칙 변함없어”
파병 결정땐 국민 ‘안전’ 우려도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사살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 상황을 두고 우리 외교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특히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보복’까지 언급하고 나선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탓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 중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이란 정세에 대한 합동 대책 회의를 잡았다. 앞서 주말 새 1차 대책반 회의를 진행한 정부는 이란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이란과는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도 경제협력 대표단이 이란을 다녀오기도 했다”며 “우리 정부는 한-이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로 한국과 이란 정부가 양자 회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크다. 이란은 이미 미국을 향해 “혹독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공언한 데다가 미군이 지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이를 경유하는 우리 선박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 관련 상선 등이 지나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란에 거주 중인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문제도 정부로서는 골치다. 외교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계별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국제사회 안보 기여’ 카드를 꺼내 들었던 만큼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의식해 동참을 유보해왔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과거 미국과의 충돌 때 직접적 충돌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 원유시설 등을 공격하는 등 ‘간접적 대리 충돌’ 선에서 분쟁을 덮어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외교당국도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이란 관련된 결정을 더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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