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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을 위한 승진 통로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로 선발한 초중고교 교장 7명 가운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상·하반기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교 교장 중 87%(15명 중 13명)를 전교조가 독식한 것이다.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을 이수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임용 방식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이후 6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가운데 71%(73명 중 52명)를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노조 출신들의 승진 통로를 깔아준 셈이 됐다. 오죽하면 전교조 출신이 아닌데 교장공모제에 지원하면 들러리가 된다는 자조가 나오겠나.
이 같은 전교조 독식 현상의 근저에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다.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추리면 교육지원청이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를 ‘내 편’을 위한 코드인사, 보은인사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전교조 출신 후보자 2명을 탈락시켰다가 전교조가 반발하자 아예 적격자가 없다며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적도 있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승진을 제 몫이라 여기는 전교조, 이를 자기 진영 빚 갚기에 활용하는 진보교육감들로 인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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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후 첫 주일에 선포
장공 김재준 목사가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새 나라의 국토개발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정책 수립이 최우선입니다. 의무교육도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누진세를 부담해야죠.”
장공 김재준(1901~1987) 목사가 1945년 8월 19일 기독 청년들에게 선포했던 건국의 구상이다. 당시 김 목사는 조선신학원 원장이었다. 이날은 광복 후 첫 주일이었다. 김 목사는 선린형제회 회원들에게 ‘기독교의 건국이념’을 주제로 새 나라의 청사진을 펼쳤다. 모임은 사실상 예배였다. 같은 해 12월 김 목사는 선린형제회를 모태로 서울 경동교회를 창립했다.
이날 강연은 단행본으로 출판됐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동안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책을 임희국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2017년 경기도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관장 한동인 장로) 서고에서 발견했다. 임 교수는 ‘1945년 8·15광복, 건국의 이정표를 제시한 장로교회 신학자들’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 내용을 소개했다.
김재준 목사가 1945년 8월 19일 선린형제회 집회에서 선포했던 ‘기독교의 건국이념’ 단행본 표지. 임희국 교수 제공김 목사가 꿈꿨던 새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 공화정 국가를 꿈꿨다. 국토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규정했다. 그는 “땅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도로 상가 공장 주택 관공서 학교의 배치도를 그리되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지하자원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 개발해 공업화를 추진하고 국토개발을 국외자본에 맡기지 말고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교육정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 의무교육 필요성도 이런 이유에서 제안했다. 일제강점기 국가주의 교육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의 학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한 채 국가 봉공을 위한 부품을 양산하는 공장이었다”면서 “국가주의를 주입하는 교육은 절대 되살아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교분리 원칙도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신적 기관으로 정부가 교회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회도 정치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부의 정의로운 분배’도 새 나라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자에게 누진세를 부과하고 대재벌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면서 “부자들이 소작인과 노동자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책임질 수 있는 세금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일제강점기의 군대를 기반으로 창군하라고 한 점과 친일 전력자 ‘대사면’을 제안한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임 교수는 14일 “값싼 용서가 아니라 친일부역자들이 통절한 회개를 할 경우 사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세리 삭개오가 회개하며 토색한 게 있다면 4배 갚겠다고 한 것과 같은 회개가 대사면의 전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목사가 품었던 새 나라에 대한 청사진은 1945년 9월 8일부터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무위로 돌아갔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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