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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13일 발효할 것이라고 연방조달청(GSA)이 웹사이트를 통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해외의 적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화웨이를 국가 안보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는 별도로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의 장비 구매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이 이들 업체의 장비를 통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법과는 별개로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미국 정부가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환율 전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화웨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 양국 간 대립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잠정 규정’으로 화웨이 등 5개 회사 제품 구매 금지령을 13일부터 발효한 뒤 그로부터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이를 확정한다. 미국은 또한 이 규정 시행 1년이 지난 뒤에 화웨이 등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기관은 그러나 독자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가정보국(NDI)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정부 기관의 특정 제품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국 등과의 관세 전쟁을 통해 관세수입을 2배가량 늘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의 관세수입이 630억 달러(약 76조5765억원)를 기록했다. 관세 전쟁 이전의 미국 관세수입은 연간 300억 달러가량이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되면 미국의 관세수입은 연간 72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미국 정부의 예고대로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수입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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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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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경찰 "압수품 분석 후 피의자 소환 계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이탈리아 축구구단 유벤투스 소속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일명 '노쇼'(No Show)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주요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후 자료 분석과 함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의 내한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축구선수 호날두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축구팬을 속여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연맹 관계자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더페스타 대표 로빈장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점이 불법인지 따져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도박은 스포츠토토며,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공식 사이트인 '베트멘'에서만 가능하다.
피해자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 대리인 단장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를 관람한 관객 2명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인천지법에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유벤투스와 팀 K리그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전을 치렀다. 당초 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된 킥오프 시간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호날두도 이날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일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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