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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엎은 판결 … 재재심은 불가능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재판국은 재심 끝에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6일 낮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전경. 강민석 선임기자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재판국이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교단 차원의 목회지 대물림(세습)은 안 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성교회는 즉각 불복을 시사하고 나섰다.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예장통합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6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 문구를 조정 중이며 다음 주 초반 완성해 송달할 것”이라며 “주문은 지난해 (세습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이어 청빙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두 가지”라고 말했다. 통합 교단 재판에선 주문만 먼저 결정해 우선 공개하고 판결문은 나중에 작성해 알린다. 재심이 최종 결정이며 재재심은 불가능하다. 재판국장을 포함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세습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당장 다음 달 23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에서 열리는 제104회기 총회에서 세습 금지 관련 헌의안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 노회를 중심으로 3곳에서 세습을 금지한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자는 안건을 냈는데, 반대로 현행 목사 장로의 직계가족 세습 금지를 확대하자는 헌의안도 올라와 있다. 총회대의원 사이의 격렬한 논의가 예상된다.
세습 금지를 확인한 교단 차원의 결정과 별개로 사안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명성교회는 이날 오후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성교회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판국 재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표명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재판국 판결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적다. 한 서울동남노회원은 “총회 재판국은 노회를 통해 개별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데 노회가 명성교회에 깊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회가 먼저 나서 청빙을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의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장통합 교단이 지난달 25일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하면서 명성교회 관계 인물 일부가 포함된 만큼 거꾸로 청빙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단 관계자는 “개별 교회가 버티고 노회가 옹호하면 현실적으로 총회가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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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6월 음식점 436곳, 원산지 표시 위반- 日 불매운동 거세지자 일본산→국산 둔갑- 단속률 1.2% 불과, 단속 예산·인력 태부족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19일 일본 후쿠시마현 근해에서 잡은 문어를 시식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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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국 수백곳의 횟집 등 음식점에서 해외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태까지 벌어졌다. 인력·예산 부족으로 연간 100만곳 이상 단속조차 못하고 있어, 수산물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이데일리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의 ‘2019년 상반기(1~6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적발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
이들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수억원을 챙겼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거짓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92곳이 4억17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344곳이 3600만원 어치를 팔았다.
적발 내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는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선 미국산 장어가 국산 토종 장어로 둔갑했다. 일본산과 러시아산을 혼합해 국산 창난젓이라고 판매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파는 음식점이 매달 적발됐다. 경기 구리·안양, 강원 강릉·원주·양양·홍천, 경남 진주, 전북 군산·전주, 부산 부산진구, 대전 대덕구, 제주 소재 음식점 16곳이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A 횟집은 일본산 돌돔을 국산이라고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제주시 B 횟집도 일본산 활벵에돔 15kg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음식점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수품원이 단속해야 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101만4897개(작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에 단속한 규모는 1만2013개(1.2%)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146만2605개소 중 28만228개소(19.2%)를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우동식 수품원 원장은 “인력·조직·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특히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충청도 등 내륙 지역의 경우 행정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단속 인력(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은 농관원이 1만8499명에 달하지만 수품원은 87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지원 규모를 늘릴지 확정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브리핑에서 “식품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예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 |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올해 1~7월에 적발된 음식점 명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은 1년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상호명이 공표된다.[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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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산물과 수산물 검역 대상이 되는 음식점이 둘다 100만 곳이 넘는데, 조직·인력·예산 격차가 크다. 단속 규모는 2018년 기준이다. 단속 인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1110명(원산지 관련 전담 인력 273명)과 명예감시원 1만7389명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131명(전담 인력 21명)과 명예감시원 742명을 더한 것이다. [출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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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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