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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주장은 단견…안보엔 안보로 대응해야"
정개·사개특위 관련 "與, 선거제 개혁 결단하라"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했던 저로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안보적 조치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아베 정부의 도발이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동북아 안보 틀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안보적 조치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황교안 대표는 경제 문제에 안보를 끌어들이지 말자고 한다"며 "이는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아베 정부의 표면적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런 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 틀에서 조금도 꼼짝 못하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없이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가능하다. 굴욕을 겪으면서까지 한일군사동맹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 활동 시한이 만료되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소위원장을 누가 하는지를 놓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것은 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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