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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３６年：第７代朝鮮総督に南次郎就任

１９４７年：高麗レコードが国内技術陣による初の音盤製作に成功

１９４８年：国会が初代大法院（最高裁）トップに金炳魯（キム・ビョンロ）氏を承認

１９５２年：第２代大統領に李承晩（イ・スンマン）氏、第３代副大統領に咸台永（ハム・テヨン）氏が当選

１９５３年：韓国と北朝鮮が板門店で捕虜交換を開始

１９９５年：韓国初の人工衛星ムグンファ１号打ち上げ

２０００年：韓国のメディア４６社の社長団が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の招きで訪朝

２００５年：北朝鮮との間で経済協力と海運合意書が発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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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일본의 보복조치에 맞서 경제적 대응과 함께 비경제적 대응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경제적 대응카드로는 방사능 오염지역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도쿄까지 여행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지소미아(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 더 나아가 1965년 한일협정 재정립까지 거론했다.

◆ 여행금지 구역 도쿄까지 확대해야, 도쿄올림픽도 방사능 안전문제가 있다면

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경제적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의 선택지가 보다 ?다고 했다.

최 의원은 "(비경제적 분야로는) 여행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농산물이나 수산물 수입 규제와 함께)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금지구역에) 동경을 검토해야 된다. 얼마전 동경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 됐다"면서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된다. 후쿠시마도 야구를 비롯해서 열린다.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확대해야 한다"라는 말로 도쿄올림픽까지 선택지에 올릴 수 있음을 알렸다.

최 의원은 "여행 분야는 일본 스스로 건들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간다.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우리 관광업계나 관련 산업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피해를 입었었다. 1년에 (우리국민) 750만 명이 일본을 가는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임을 역설했다.

◆ 지소미아 폐지해야, 1965년 한일협정 재정립 작업도

최 의원은 진행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는 어떻게"라고 묻자 "지소미아 파기라기보다 일방에서 90일전에 외교적 방식으로 통보를 하면 연장이 안 된다. 이는 한일 양국간의 관계인데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갈등의 원초적 시발점인 1965년 한일협정을 재정립하자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다"라는 말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가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한일관계나 이런 것을 원한다면 일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일관계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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