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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가배제]임시국무회의 열어 발언 생중계
경고 메시지 정점…文대통령 "국민 힘 믿고 가겠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에 즉각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정부를 향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초강경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들을 향해선 사실상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대일(對日) 정면대응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정부가 같은 날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에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은 유감, 경고, 보복, 실망과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졌다. 가장 유화적인 언급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었다.

7월 초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단행 조치를 취한 뒤,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대일 메시지를 내왔던 문 대통령은 당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일 경고 메시지의 '정점'을 찍었다.

그간 감정적 표현을 자제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일본에 '국가 대 국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국가로서 일본정부의 무례가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를 요청해왔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광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관련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결정적으로 최근 미국정부가 한일 양국에 일정기간 추가 규제 조치없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중재안(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측의 긍정적 검토와는 달리 일본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자민당은 양국 평행선을 좁히기 위해 방일(訪日)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단과의 회동일정을 미루고 결국 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취임 후,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하는 철저한 '투트랙 정책'을 단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양 사안을 결부시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과의 철저한 선긋기 및 여론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우리 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면서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후 별도 브리핑에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 또한 유력 검토되는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2016년 12월 당시 외신기자클럽 초청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돼 사실상 대국민담화 형식을 띤 것은 일련의 대일방안 추진에 있어 국내여론을 모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지체 없이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역사에 지름길은 없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할 산"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 사전 배포된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생중계에선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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