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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오리 휴지기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 농가의 동절기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로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리 휴지기제가 고병원성 AI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사육 제한으로 인해 농가는 금전적 피해 및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휴지기가 매해 겨울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오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도 있다. 동국대에서 진행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방안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260개 농가, 오리 352만 마리에 대해 휴지기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생산자 후생은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매해 보상금이 증가하긴 했지만, 농가가 오리를 키워 납품하는 수익금의 70~80%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열사의 판매수익 감소, 부화장 수익감소 등 전방산업은 물론, 사료와 약품 생산 감소 등 후방산업까지 피해가 미친다. 전후방산업의 피해액을 합치면 약 5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규정상 휴지기제 실시 농가의 소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휴지기제는 오리고기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초래했다. 휴지기제로 오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하며 지난해 2월 평균 오리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14.5% 상승했다. 올해에는 돌아오는 휴지기를 대비해 냉동 비축물량을 늘렸지만, 역대 최악의 판매 시세와 냉동 재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널뛰는 가격으로 오리고기 전문식당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2017년 휴지기제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은 218억원 감소했고, 비싼 오리가격은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휴지기제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소비량이 줄면서 공급이 더욱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휴지기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열악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 또 오리 입식 전 검사 간소화, 입식 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상제도의 현실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시이동중지명령,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방역 권한을 장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리고기에는 혈관 건강에 효과적인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음주가 잦은 요즘, 연말 모임 메뉴로 제격이다. 하루빨리 오리 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맛있는 오리고기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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