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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에 아동 성폭력 문제를 호소했다가 벌금을 물을 위기에 처한 캣 설리번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할리우드 영화 주인공처럼 3개의 광고판을 이용해 아동 성폭력 관련 문제를 지적한 미국 여성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행정당국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간호사로 일하는 캣 설리번은 지난해 영화 ‘쓰리 빌보드’의 주인공처럼 광고 회사로부터 뉴욕주 등에 위치한 옥외 광고판 3개를 한 달 동안 빌렸다.
뉴욕주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Child Victims Act)에 담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20년 전 뉴욕주 북부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설리번은 할리우드 영화 ‘쓰리 빌보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살해당한 딸의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자 이를 알리기 위해 광고판을 사용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다.
설리번은 광고를 통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 또는 소송의 시점을 엄격하게 제한한 기존 법 규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매단 비행기가 뉴욕주 주도인 올버니 상공을 날도록 비행사까지 고용했다.
광고판에 아동 성폭력 문제를 호소했다가 벌금을 물을 위기에 처한 캣 설리번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새로운 내용의 아동 피해자 법이 지난 1월 주의회를 통과했다고 AP는 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8살이 될 때까지로 늘렸다. 기존 법에서는 시효를 23살로 제한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최근 설리번에게 7만 5000달러(약 89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뉴욕주로부터 날아온 것이다.
개인이 입법부(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5000달러(590만원) 이상을 쓸 경우에는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설리번은 자신을 로비스트로 여기는 것과 관련해 “뉴욕주가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변호사를 고용,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주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누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의원들에게 지출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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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권호욱선임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외통위는 계류 중인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서 이날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 안을 도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KADIZ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을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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