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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등 3대 규제·감독 관청을 향해 19일 "을(乙)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력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기관들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펼치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맞는 말이다. 기업을 힘들게 만든 규제 사례를 이 총리는 콕 꼬집어 소개하기도 했다.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한 중소기업 '인더케그' 사례다. 이 기업은 국세청에서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았고 이들이 개발한 제조법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국제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참신했다. 그런데도 주세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규제에 막혀 해외 이전까지 고민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2%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2.4%로 끌어올려 집권 4년 차에 걸맞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대규모 기업 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등 100조원 투자를 유도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런 때에 공정위·금융위·국세청 등 소위 경제검찰 3인방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언제 범죄자로 낙인찍히거나 어떤 규제·제재를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해 왔다. 한편에서 기업 투자를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옭아맬 궁리를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국세청은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만 제공해오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과 단순 실수에 적용되는 과태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새로 만들어 핀테크 등 금융회사가 궁금해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제재를 의식해 보수적으로 영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면책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라도 변화가 생기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검찰 3인방이야말로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 의욕을 살리는 일에 그 어느 곳보다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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