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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44.5억원 해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657개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 대부분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646개사)로 나타났다.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1억7000만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로 벌점 2.0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을 추가해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되게 된다.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실태조사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계도하기 위함"이라며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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