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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수개월째 파행 중인 기구 정상화를 위해 위원 해촉과 조직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건의가 수용되면 경사노위 위원 17명 중 당연직 위원 5명을 뺀 나머지 12명이 모두 교체된다. 그러나 구성원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의사결정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올해 3월 이후 식물 상태다. 의제별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3개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게 끝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명이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 개최를 보이콧한 탓이다. 본위원회는 4개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연금개혁특위 등 기존 회의체는 운영시한 연장 실패로 결론을 못 내고도 줄줄이 자동 종료됐다. 신규 의제 논의는 올스톱됐다. 문 위원장은 "이 상태로는 본위원회 정상화 전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법은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 조건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 근로자, 정부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민주노총 요구로 들어간 조항인데 정작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가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 영향권에 있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본위원회는 원천 봉쇄되는 구조다.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넣은 조항이지만 결과는 경사노위의 식물화다. 일천한 사회적 대화 경험, 비타협적 노동운동 문화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뻔히 예상된 결과였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의결정족수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노동계 반발과 정치적 이유로 무위에 그쳤다. 이번에 위원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동력 확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안보 환경이 요동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과 에너지 결집이 절실하다. 경사노위를 지금처럼 방치해 둘 수 없는 이유다. 다수가 소수를 소외하는 사회적 대화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애당초 타협·양보할 생각이 없는 이해집단에 자리를 배정하고 그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대화여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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