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분양 > 회원갤러리 > 정치권 중러침범·일본 도발 규탄 이어져···해법은 서로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 긴급발진 사건을 일제히 규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당이 친일적 언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길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황당한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맹목적 안보 공격”이라며 “온 국민이 한뜻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만 국가 안보를 정쟁으로 삼아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주장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명백한 의도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양국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진지한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는 데 대해 규탄하고 즉각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와 관련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시급한 조치는 취하면서 회의는 소집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적절하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과서에 나올만한 훌륭한 위기관리”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또 안보가 뚫렸다고 호들갑이다. 우리 힘으로 충분한 대응을 했는데도 일본과 미국 뒤에 숨자는 한국당의 안보관에는 국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 문제가 추가 쟁점으로 떠올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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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거래 차익을 노리고 부정 청약하거나 전매제한 등 규정을 어긴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약 순위를 높이려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청약 서류로 제출됐던 임신진단서들입니다.

이 가운데 석 장은 위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를 바꿔치기 한 허위 진단서입니다.

부동산 브로커가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각각 모집한 뒤 신부의 신분증으로 임산부가 임신진단서를 받게 한 겁니다.

[피의자/음성변조 : "인터넷 채팅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줍니다)"]

임신을 포함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공급 순위도 달라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산부인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제 글씨에요. 나가고 사진 찍고 한번 딱 온 거에요. 사람을 위조해서 바꿔오면 방법이 없다고."]

이런 방식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짜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에게 돈을 주고 청약하게 한 뒤 당첨되자 권리포기각서 등을 쓰게 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김용/경기도 대변인 : "수사 결과 180명을 적발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자 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아파트 부정청약이 확인된 24명은 검찰에 송치 예정이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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