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일보–7월 23일 자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ㅇ 아파트 단지내 상가 기준 해제는 ’15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중

 ㅇ 7월 23일 < 세종 상가공실 주범은 시․행복청․LH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언론보도 주요내용(대전일보-7월 23일 보도)

 ㅇ 세종시의 높은 상가공실률의 원인을 행복청, 세종시, LH의 상업용지 과잉공급으로 분석하며,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세대당 한도면적(6㎡) 기준을 ’15년 행복청이 해제한 것으로 보도

□ 보도 참고자료

 ① 아파트 단지내상가 기준 해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안(행복도시 내에는 5개** 단지만 해당)으로, 행복청에서는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당 한도면적을 별도로 규정

   - 행복도시 전체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율은 세대당 1.75㎡(‘19.6월말 기준) 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근린 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세대 당 6㎡ 초과 하지 못함) 기준(제50조제1항) 폐지(’14. 10월 일부개정, ’15. 3월 시행)
    **  2-1생(M6), 3-1생(M2, M4), 1-1생(L2, L9․L10)
 
 ② 아울러, 현재 행복도시 주택용지 공급률은 60%, 상업용지 공급률은 46% 이나, 일부지역에 핵심 자족기능 입주가 늦어진 측면이 있음

 - 당초 계획된 상가용지 규모는 타도시와 유사한 수준임  
    * 인구 1인당 상가연면적(㎡/인) : 지방도시(8.2), 행복도시(6.4), 신도시(5.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송기영(☎ 044-200-31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