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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더 나은 미래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못지않게 도민도 살기 편하고 행복한 ‘유토피아’로 변신 중이다. 올해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한 지 13년 되는 해다. 최근엔 제주 이주 열풍이 불면서 2014년 이후 4년 동안 순이동 인구수만 1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9000여 명이 제주로 터전을 옮겼다. 그 배경엔 지리적 특성과 첨단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제주도만의 선진 정책도 주효했다. 그중 제주도가 주력하고 있는 대표 정책 네 가지를 살펴봤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지난 6월 제주 더 큰 내일센터에서 진행된 ‘내일 찾기 컨퍼런스’. 제주도가 인재 육성 방안으로 선 취업 지원, 후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통해서다. 내일센터는 만 15~34세 청년 미취업자 100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지원한다. 선정된 100명에겐 6개월간 1인당 훈련수당 월 100만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프로젝트 수행비 50만원도 추가로 제공한다. 취업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다.
내일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프로젝트 교육, 국내외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분야별 전문교육·직무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3개월간 내일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뒤 ▶창업·창직(새로운 직업) 프로그램 수행 ▶기업연계 취업체험·연수 ▶자율형으로 구성된 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취업·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2년 동안 참여수당도 지원한다. 내일센터는 이를 위해 교육장·회의실·다목적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창직에 필요한 실험·제작 공간인 팹랩 등 다양한 취업·창업 공간들도 마련된다.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기술이 더해진 제주 버스 정류장의 도착 알림 모니터. 지난해 8월 제주도청엔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이 구성됐다. 제주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도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폐쇄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제주도는 각 도시의 작은 요소까지 서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표준화 기구 설치, 국제 표준화 도입·설계, 민관협력 기반의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섰다. 내용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버스 운전자 졸음을 탐지하고 사고 시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제주 IoT 기반 통합플랫폼 대응서비스 고도화’ ▶드론으로 해양환경·올레길을 점검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돕는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 실증’ ▶민간기업인 카카오와 협력해 대중교통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주도&카카오맵 스마트 모빌리티 대중교통 실시간 서비스’ 등 다양하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주형 스마트 에코타운을 조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행정을 관리하고 이 정보를 공공서비스와 민관 융합형 서비스로 활용해 도민의 생활 편리를 높일 계획이다.
‘통합복지하나로’ 시스템 
2017년 9월에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민속경기대회’ 현장. 제주도는 읍·면·동 주민을 위한 ‘통합복지하나로’를 추진한다. 이는 도시로 가지 않아도 보건·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민간사회서비스와 공공사회보장 정책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가려 할 때 기존엔 5~6단계를 거쳐 질환을 입증·확인 받아야 했다. 하지만 통합복지하나로가 구축되면 정보가 통합 관리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민은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원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알아보고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와 개인정보 수집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차세대 행복e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읍·면·동 2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엔 보건·복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마을복지 플래너가 배치된다. 공공·학계·전문가·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지역케어회가 이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1년까지 통합복지하나로가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지자체 첫 성평등정책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협의회 발족식 및 정기회의 모습. 제주도가 지난해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성평등 정책과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제주처럼’ ‘더 제주처럼’ 등 다양한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책 마련이나 사업 추진의 시작 단계에서 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화’도 적용했다. 제주도는 생활 속 성평등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생활 속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양성평등과 반대되는 용어를 개선하고 청소년·중장년·가족이 모두 즐기는 성평등 콘서트 ‘찾아가는 젠더콘서트’를 지난 5월부터 열고 있다.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주 청년이 참여하는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청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평등 콘텐트를 올리고 양성평등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며 성평등 사회 구축을 돕는 것이다. 제주도 내 성 주류화 정책에 관심 있는 전문인을 교육해 성평등정책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제주도는 성평등 확산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히포시 리더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발표된 지역성평등지수를 보면 제주도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2016년 중상위에서 2017년에 상위로 올라섰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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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83억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나 줄었다. 조업일수가 0.5일 많았던 것을 감안해 일평균 수출액을 비교하면 -16.2%로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이 감소했으니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수출이 꺾인 영향이 컸다. D램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최근 7개월 동안 30.2% 빠졌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도 매달 10% 이상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들과 비교한 성적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7위인 한국은 올해 1~4월 수출이 6.9%나 줄면서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무너지면서 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나 내렸지만 이마저도 위태롭다는 경고가 나온다.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IHS마킷, ING그룹 등 외국 금융사와 시장조사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하반기에도 미·중 통상마찰이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파장이 본격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으니 걱정이다.
정부는 수출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주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주요 수출국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우리는 금융 지원 등 구태의연한 정책만 고집하다 보니 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바꿀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주력 업종은 빨리 구조조정을 끝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반도체를 이을 효자 품목 발굴과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수출은 성장 기여율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하루빨리 수출 경쟁력을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 외부 탓만 하며 허송세월을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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