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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부당한 채용 청탁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률적으로 특정정보 수집 금지해 기업들 난감
경영계 "업무마다 필요한 정보 다를 수 있어" | |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꺼내놓은 빈 이력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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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키나 몸무게 등 외모나 가족 관계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업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음에도 법으로 일괄 금지한 것은 과잉규제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한정된다. 고용부는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할 수 없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하할 경우 채용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필요한 지원자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동일한 정보라도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업 채용 과정에 특정 자료 제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건을 운송하는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한 것은 용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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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다이렉트카’ 신차장기렌트카·자동차리스 가격비교 견적 사이트에서 고객감사 국산차 장기렌트 및 수입차 리스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다이렉트카는 온라인 신차구매(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할부 등) 비교견적사이트 1위 업체로 그동안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을 위해 감사의 의미로 진행되는 특별프로모션이다.
또한 이번 무보증(보증금없는)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프로모션은 기존 보증금 없는(무보증) 장기렌트카와 달리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 없으며 승인율도 대폭 완화된 상품이다.
신차장기렌트카의 조건은 나이 만 21세 이상 사회초년생이나 신규 법인, 개인사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렌트사 명의의 차량을 내 차처럼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인수나 반납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다이렉트카’ 무보증 장기렌트카 이용시 말 그대로 초기 비용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렌트카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개인, 법인사업들은 비용 처리가 100% 가능하다.
경차밴을 제외한 화물차들은 렌트가 불가하지만 자동차리스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신차장기렌트카는 일반 신차구매의 소유와 다른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부채나 자동차보험 할증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장기렌트카의 번호판이다. 일반 신차할부, 오토리스와 달리 신차장기렌트카는 일반 렌터카와 동일한 호, 하 번호판을 사용한다. 자동차리스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취급 제한 차종 또한 없다.
또한 신차 장기렌트카는 신차할부 및 리스 등 기존 자동차구매 방식과 비교해 초기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구매 시 초기비용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초기비용과 무보증(보증금없는) 장기렌트카, 자동차리스 구매를 추천한다.
업체는 신차할부 역시 1금융권과 제휴되어 있어 최저금리로 최장 120개월 까지 신차 및 중고 할부구매가 가능하다. ‘스마트다이렉트카’의 특가 프로모션 차량은 현대자동차, 싼타페TM, 베뉴, 신형 쏘나타, 그랜져IG (하이브리드 포함) 등이 있다.
스마트다이렉트카는 ‘같은 차, 다른 가격’을 모토로 운영하고 있다. 같은 차종과 옵션으로 장기렌트카 견적을 산출해도 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와 제휴 장기렌터카사 차이도 있지만, 업체별 신차 프로모션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마트다이렉트카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강원도, 울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어디서나 구입 상담을 요청하면 우수 카매니저들이 고객의 조건을 반영해 최저가 맞춤 견적 및 방문상담 계약하여 출고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무보증 장기렌트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비용, 법인사업자 비교견적, 장단점, 법인차량 무보증 리스 및 장기렌트, 수입차리스, 자동차 오토리스 등 모든 문의는 ‘스마트다이렉트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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