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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이나 근무지 외에 SNS나 출장지, 회식장소,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은 물론이고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흡연 강요 등도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동료에 대한 험담이 제3자에게 전달돼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많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책상이나 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심부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로 연락하는 행위, 장기자랑 등 회사행사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사 인사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에 앞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www.workdream.net)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희롱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으나 지금은 성희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임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 관행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마련됐습니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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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김신웅 여성청소년과장이 15일 광산경찰서 어등홀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광주=뉴시스 |
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객의 ‘범행 고의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세계수영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한 일본인 A(37)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A씨의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SD 메모리카드를 임의 제출받은 뒤 관련 기기들의 디지털 정보·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다.
A씨는 전날(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촬영한 동영상 12분 분량(파일 13개) 가운데, 30초가량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분석 뒤 A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A씨를 열흘간 긴급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했으나, 비행기 탑승 전 경찰 수사 협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홀로 입국한 A씨가 수구 두 경기 입장권만 끊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이날 출국하려 한 점, 진술 내용에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했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신고로 대회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뒤 임의동행된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A씨 입회하에 카메라 SD카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보강 조사에 나선다. 피해자를 특정해 진술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의 범죄 경력 조회도 일본 외교당국에 요청했다.
기기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이 추가로 나올 경우 A씨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도 살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 촬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겠다.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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