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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단체 이례적 기자회견 열어 깊은 우려 표시
주식시장서 韓수출 규제 관련 기업 일제히 약세
日주요 매체 사설서 연거푸 비판…"참의원 선거용"
日 경제학자 "WTO 위반될 수도"…아베 "당연한 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눈 후 헤어지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 이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귀를 닫은 채 ‘마이웨이’하는 모습이다.

◇日 경제단체서도 “韓 수출규제 日경제 악영향”

쿠라다 신고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솜포 홀딩스 대표 이사·최고경영자)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담긴) ‘신뢰가 흔들렸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동우회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일본 내 ‘3대 경영자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은 경색되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경제계의 깊은 우려를 방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쟁하지만 다른 나라 경쟁자에 대해서는 단합하는 일본 경제계의 특성상 기업들이 정부의 외교방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신고 간사는 특히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크다”며 “실제 피해가 확산하기 전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백색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기업은 안보와 관련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안보 관련 제품이라는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집적회로(IC)등 첨단 제품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오사나이 아쓰시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에게 좋지 않다”며 “이번 조치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우려는 이날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됐다. 3일 도쿄주식시장은 3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특히 에칭가스를 다루는 스텔라 케미파와 쇼와덴코, 리지스트(감광성 수지)를 취급하는 JSR 등이 전날에 이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시장관계자는 NHK에 “일본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장치나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실익이 없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에서는 둘 다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부메랑 효과로 일본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리석은 조치”(마이니치 신문),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에 일본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냐”(아사히 신문)는 비판에 이어 급기야는 “참의원 선거 전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국내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기대가 엿보인다”(교도 신문)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日서 “WTO 위반” 지적 줄이어…아베 “위반아냐” 강행 의사

일본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이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이어 관세를 통하지 않는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정부는 안전보상 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21조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일본 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수출규제 강화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문제와 통상문제가 서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의 연관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 설치 등 일본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응을 내놓지 않거나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수입 관세 인상 △송금 제한 △단기 취업비자 제한 △농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등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7.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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