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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섰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제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이끌 것이라면서 “(협상 시작은) 앞으로 2∼3주 내, 즉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우리 카운터파트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 지휘 아래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지만, 북한의 협상 라인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중심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교체됐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외무성을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내세운 데는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새로운 대미협상 라인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뿐 실무협상팀 면면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미 협상의 중심이 외무성으로 넘어온 만큼 북한이 과거보다 유연한 접근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군부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언젠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바라고, 협상을 하다보면 제재가 해제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협상에서 배제하라는 북한 요구를 외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둘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협상 라인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단계적 비핵화 입장만 고집해선 안 된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선다면 활로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의 고립과 대북제재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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