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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5년간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2024년까지 6조원을 투자하고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대폭 넓힐 방침이다.
정부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런 책상물림 대책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살릴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방향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해오던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게 고작이다. 돈을 더 풀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식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자 요란한 제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업이 무너지니 초대형 육성책을 급조하고 있는 것이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서비스업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은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푸는 일이다. 국내 규제를 피해 네이버가 일본에 핀테크(IT금융) 거점을 만들고, 유전자 분석기업 마크로젠도 해외에서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39번이나 규제 개혁 리스트를 제출했으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극명한 사례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원격의료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이 정부가 두 번 바뀐 뒤에도 여전히 발목 잡힌 신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고 극찬했다. 그렇다면 돈만 풀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당장 국회에서 낮잠 자는 서비스발전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규제 하나라도 철폐해 보라. 지금은 모호한 청사진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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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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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9년 6월27일 ‘노출의 계절, 성범죄 공포’? 지금도 틀리고 그때도 틀린
1999년 5월 한국 여성들의 여름 패션.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1989년 6월27일 경향신문 11면“노출의 계절, 성범죄 공포” “여학생 둔 가정 초비상”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1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과 부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름을 맞아 여성들이 걸치는 옷가지가 적어지고, 기장이 짧아지면서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옷차림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기사죠.
기사는 “여름철을 맞아 성범죄가 극성을 부려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불안케하고 있다”며 “취학 전 여아를 포함한 무분별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이나 학교 당국은 사후처리만 할뿐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각종 저질 인쇄물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이 방범치안대책을 통해 관내 성범죄가 일어날만한 곳에 대해 중점단속을 펴고 있지만 우선 여성 자신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각별히 요망된다.”
[미투]"7년 전 다 기억하면 천재"···피해자 2번 울리는 '성폭력 통념'
하지만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은 그릇된 성폭력 통념입니다. 이런 통념은 성폭력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고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말죠. 피해자들은 자책하고 음지로 숨어들게 됩니다.
2017년 10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대학교에선 이처럼 잘못된 통념을 반박하는 전시회 ‘뭘 입고 있었니?(What were you wearing?)’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 18명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실제 옷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외신 등을 통해 공개된 전시품들에는 노출이 심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시키는 옷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반팔 티셔츠와 바지, 외투 등이었죠.
성범죄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으려는 시도는 2019년에도 존재합니다. 지난달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일명 ‘신림동 간강미수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그의 집에 침입하려 한 사건인데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탓했지만, 일각에선 피해 여성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 새벽에 돌아다니냐” “비틀거리는 걸 보니 술을 먹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분명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다움’의 강요, 지금도 틀리고 그때도 틀렸습니다.
1989년 6월27일 경향신문 11면■2009년 6월26일 팝의 황제, 떠나다
2009년 6월27일 경향신문 1면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장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0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가수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잭슨이 숨진 UCLA 메디컬 센터와 그가 살았던 홈비힐스의 자택, 유년 시절을 보낸 인디애나주 거리, 할리우드 등지에는 수백명의 팬들이 몰려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20세기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만큼 미국 전체가 비통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경향신문도 총 세 꼭지의 기사로 그의 죽음과 삶을 조명했습니다. 이날 신문 21면 기사는 잭슨에 대해 “신화와 기묘한 삶 넘나든 ‘대중문화의 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잭슨을 생각하며 그의 명곡들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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