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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맡길 듯 / “인사검증 실패에도 영전” 반발 /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염두에 두고 검증에 착수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개각 카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 5명이 교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원년 멤버’들도 교체 1순위다.

‘조국 법무장관 카드’가 문제다. 검찰개혁 속도를 높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할지휘 라인을 구축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중립성 보장과 거리가 먼 인사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

조 수석이 법무장관 적격자인지도 의문이다. 그는 인사검증 부실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당사자다. 문재인정부에서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만 11명이고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이다. 조 수석을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법무장관으로 영전시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다. 야당에서는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독재 열차를 더는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자리로 옮기는 것도 논란을 부른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이 될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청와대가 귀를 닫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 정권이 ‘판박이 인사’를 하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조국 법무장관 기용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번 개각에서 능력이 부족한 장관들을 대거 교체하되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능력 위주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인재를 널리 찾지 않으면서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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