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농장분양 > 회원갤러리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뜨거웠던 게임 셧다운제, 8년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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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16년 만에 역사속으로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도 사라져…화성 국제테마파크, 신속 인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그간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오랜 기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규제를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승차공유(카풀), 공유숙박, 원격의료 등에 관련된 해법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산업 대책의 한계로 꼽힌다.

▶게임 셧다운제, 8년 만에 단계적 완화=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폐지는 아니다. 부모 요청이 있다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도 선결 조건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과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1년 말 도입된 셧다운제는 수면권 등을 이유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16년 만에 폐지된다. 셧다운제와 함께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손꼽혀온 규제이다. 결제한도는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현재 성인 기준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외국인 관광객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현재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건당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까지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즉시환급 한도를 건당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즉시환급 시스템을 확대해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점포만 즉시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 개선= 종이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의사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는다.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이후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 개인정보 노출, 환경오염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신 영수증을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제맥주+간단한 안주’ 배달 가능= 혼술, 홈술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주류가 배달 서비스 메뉴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치킨 전문점은 맥주 배달이 합법이고, 편의점은 불법이다. 주류가 ‘부수적’일 때만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 판매는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함께 배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표현만으로는 주류 배달 허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수제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함께 배달하는 업체가 생겨났지만 위법 소지가 있었다. 시각에 따라 음식이 주가 아닌 부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을 조리해 맥주를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이 규정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문, 신안산선 연결= 2026년 개장하는 국내 최대 규모 테마파크인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문을 신안산선 정거장과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신안산선 실시계획에 테마파크역을 확정 반영하고, 개장 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둘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병행한다. 수도권과 멀어 인천 등 다른 복합테마파크와 비교해 불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테마파크역 개설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광특구에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방문이 많은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등 32개 관광특구에서도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등에서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을 상대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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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법원 "명목상 별개 회사이나 동일한 사장 지시받아 같은 사무실 쓰던 2개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부당해고 해당"]

부당한 해고조치를 취하고서도 자기네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회사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부당해고'라는 당국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B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며 최근 B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2월 C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한달 뒤인 2015년 1월 설립된 B사로 전직했다. 그런데 B사와 C사는 경기 성남시 소재의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A씨가 형식적으로는 전직을 했지만 사실상 같은 사무실의 옆 책상을 쓰게 된 셈이다. A씨가 B사에서 한 일도 최초 C사에 입사해서 한 일과 같았다.

B,C사의 대표이사도 D씨로 동일했다. D씨는 B사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C사의 지분도 57%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했다. B,C사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씨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던 회사였지만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B사는 2017년 5월 30일 A씨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A씨가 해고되는 날짜는 바로 다음날인 2017년 5월31일이었다. 하루 전날에야 해고 통지를 받은 A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사가 불복해 이번 소송을 낸 것이었다.

쟁점은 B사가 근로기준법 적용이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B사는 "당사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B사를 C사와 함께 묶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본 노동위원회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해고통지를 받았을 무렵 B사의 직원은 2~4명이기는 했다. 그러나 C사는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B,C사의 대표이사가 D씨로 동일한 점 △B,C사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B,C사의 대표이사인 D씨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B,C사의 상업등기부상 사업목적 상당 부분이 겹치거나 유사하다는 점 △B,C사가 동일한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사용한 데다 B,C사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된 전화번호부가 작성돼 있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B사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 "B사는 A씨와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B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사 스스로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A씨에 대한 B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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