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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오늘 저는 추경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이 총리는 “신흥국들의 임금인상과 세계적 기술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든다”며 “미중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른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일사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트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총리는 아울러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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