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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합의 끝내 불발…한국당, 선별적 상임위 복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극한 대립을 지속해온 여야는 끝내 온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왔지만,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 토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 '경제토론회 우선 개최 및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내건 한국당 입장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당이 선별적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양측의 협상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날인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문제가 된 현안을 집중 추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여야 주도권 싸움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민주당도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해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상태로 한국당과 만나봤자 협상에 진전 없이 도돌이표"라며 "의사일정을 잡고 본회의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반쪽 국회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도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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